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사 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은 15일 궐기대회에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대학병원 진료 필수 인력인 전공의에 이어 응급전문의들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반대해 왔고, 이는 현재 의사 부족과 필수·지역의료 공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하던 환자가 도중에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대란 소식은 일상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아픈 몸으로 도시 지역의 병원을 찾아가는 불편을 겪거나 서울 대형병원에 가기 위해 새벽이나 하루 전날 서울로 올라오는 등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의대 정원의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의사협회가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또다시 파업으로 응수한다면 ‘밥그릇 지키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난 1년간 27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며,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정책패키지에 담는 등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국민의 고통을 먼저 살펴주길 호소합니다.
정부는 원칙적 대응과 함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충실히 경청하며 설득의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의료위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료 개혁 완성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사 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
2024. 2. 12.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