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깔아준 ‘준연동형’ 판에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신당’으로 틈을 비집고 들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를 운운하며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신당 창당을 예고한 것입니다.
2심에서도 이어진 유죄 판결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비사법적 명예회복’이라는 뻔뻔한 내로남불을 내세우며 총선에 뛰어들겠다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언급은 정치적 신뢰와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로 자신만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원칙을 명백히 무시한 것입니다.
교수로서 양심을 버리며 딸의 부정 입학시킨 조 전 장관은 열심히 준비한 청년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하명 수사’에 개입한 의혹은 110만 시민의 선택을 왜곡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준연동형 제도의 문제점을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사례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립형 제도하에서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떤 비례대표 제도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당은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은 이미 총선 출마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앞에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2024. 2.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