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 신분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언행이 상반되는 많은 어록을 남기며 내로남불로 점철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남은 인물이 바로 조 전 장관이다. 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의 이유로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구호를 들고나왔지만, 자신의 범법 사실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출마 또한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는 개인적 욕망일 뿐이다. 조 전 장관이 지역구 출마를 통해서건, 비례대표를 통해서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고집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입법부를 조롱하는 행위이며, 조 전 장관의 팬덤이 아니라면 신당을 지지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난센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민주당이 당리당략과 의회독주에 눈이 멀어 선거제를 혼탁하게 한 한 결과이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연동형 비례제와 통합 비례정당을 통한 당선 기대가 한마디로 언어도단인 조국 신당까지도 발디딜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촌극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공천이 본격화되면 자격미달이나 경쟁력 부족으로 탈락한 후보들이 우후죽순 난립한 정당들로 명찰을 바꿔 달고 나타나는 일까지 비일비재할 것이다. 엉망진창 선거제로 신성한 선거와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힌 책임을 민주당은 어떻게 지시겠는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파업 논의를 했지만, 아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추후 단체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전협이 당장 파업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은 후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전국 주요 병원의 주력이라는 점에서 즉각 파업을 선언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전협이 앞으로도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국민, 의사, 정부가 모두 윈윈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10년 후와 그 너머의 미래를 보아야지 기득권에 매달려서는 안 될 것이다.
19년째 3,058명에 묶여 온 의대 정원 동결이 어떤 의사들에게는 이익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동시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심지어 의료계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정원 동결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90% 가까이가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찬성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의사들 이길 수 없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이외에 의료 다른 직역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의사들이 계속 의료 대란을 낳을 수 있는 파업 등의 집단행동을 고집한다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 여당은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과 보상 체계 공정성에 관한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바 있다. 의사들이 정부에 더 요구할 것이 있다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 대전협과 의협을 비롯한 모든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때도 선거일 39일 전에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선에서도 4년 전 못지않은 늑장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제의 본질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정치 제도의 기형화를 초래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모자라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여전히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난 지금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인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심지어 ‘오늘 아침 출근길에 명함을 돌린 곳이 내 지역구가 맞는지조차 모르겠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획정은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는 첫 단추로써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선거구획정을 미뤄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성남시 백현동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3억 5,733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50m 옹벽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해 민간사업자에게 1,356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이번 선고에서 법원은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런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몰랐다. 책임없다’는 말로 사실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연 4단계나 용도를 상향시켜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사안을 시장이 모르고 시장이 책임이 없다면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 전 대표를 형님으로 호칭해 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백현동 사업 초기 김인섭 전 대표가 200억원을 요구하며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 즉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진실 앞에 무릎 꿇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 바란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어제는 “무능한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겠다”라며 창당 선언을 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다. 가수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가 생각이 난다. 이리 가면 징역 2년, 저리 가면 민주당 손절,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 돌다 신당 창당, 조국의 신당 창당 이 세 갈 길 앞에는 국민을 가재에 붕어, 개구리에 칭했는데, 가재, 붕어, 개구리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언어도단의 끝판왕, 양심도 수치도 염치도 없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최근 개봉한 ‘건국전쟁’이 흥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독립과 건국, 자유 수호에 헌신한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덮고 과만 부풀린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아 이승만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을지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을 음지에서 양지로 모셔야 할 때이다. 다른 누구보다 오랫동안 북한 김 씨 왕조의 실상을 봐 왔던 저였기에 더욱 그렇다.
최근 통일부가 발간한 탈북민 6,351명에 대한 심층 조사 결과가 담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체제 경쟁 70년의 현주소가 다시금 낱낱이 드러났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식량 배급을 받아본 적 없다'는 응답자 비율은 72.2%였고, 뇌물 공여 경험도 54.4%로 이전 24.2%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월수입의 30% 이상을 권력층에 수탈당한다는 응답도 41.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체 북한 주민에 대한 조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공산주의에서 국민을 책임지는 배급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부패지수는 2배 이상 늘어났고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권력층에 수탈당하고 있다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이었다면 지금쯤 우리도 김 씨 일가에게 수탈당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처할 수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선택에 감사드리며 이번 영화 개봉이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작방송을 남발하고 100억 적자를 초래한 민노총 언론노조 YTN 우장균 일당은 지분 매각 결정을 쌍수 들고 환영하라 이런 내용이다. 2021년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사장 우장균과 민노총 언론노조 일당으로 인해 지난해 YTN의 영업적자가 1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YTN의 몰락은 예견된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미래발전위원회라는 불법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어서 YTN을 장악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좌편향 이념 방송을 하며 민주당 하수인 노릇을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당선을 연상케 하는 개표 방송 리허설을 자행했고, YTN 간판 앵커 변상욱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를 도왔다.
이뿐이 아니다. 조국 수호 보도, 뉴스타파 대선 공작 등 스스로 민망할 정도의 조작방송을 자행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 방송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편파 왜곡 방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공정성을 잃고 민주당 바라기로 살아온 YTN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현재 시청률은 바닥이다. 선량한 직원들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성과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YTN의 유진그룹 인수 결정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 만시지탄이며 더는 이 시대적 과업을 늦출 수는 없다.
YTN의 기존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진취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민노총 언론노조가 그렇게 염원했던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에 아주 부합하다.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장균과 민노총 언론노조 일당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내팽개쳤으며, 정부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마치 언론을 압박하는 것인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행태이다.
YTN을 장악한 민노총 언론노조와 우장균 일당에게 경고한다. 문재인 정권의 호위를 받으며 불법 파업을 자행한 언론인을 가장한 조폭 패거리들이 무슨 낯짝으로 아직도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을 멀리하고 민노총 방송, 민주당 방송을 하며 특정 좌파 정권에 부역해 분에 넘치는 자리를 받았던 지난 세월을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겸 원내부대표>
온 국민이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야 할 설 연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방송에서 86 운동권을 독립운동가와 동일시하는 막말을 저질렀다. 86 운동권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함께 이룩한 민주화를 오롯이 자기네들이 이룩한 것인 양 행세하여 국회의원 배지를 달더니 386이 686이 되도록 30년 넘게 기득권을 움켜쥐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자들 아니겠나.
그런데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독립운동가 흉내를 내다니 기가 막히고 울분이 치밀어 오른다. 이러니 국민 여러분께 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도덕성은 하필이면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날 새천년 NHK라는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을 대동하고 술 마시고 춤까지 추다가 여성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사실에서 이미 그 바닥을 드러냈다.
당시 욕설을 한 국회의원은 며칠 전 방송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한다”는 험한 욕을 내뱉고도 사과를 거부했다. 그날 새천년 NHK에서 함께 술자리를 했던 또 다른 국회의원은 5.18 전야제 때 새천년 NHK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탄을 받자 새천년 NHK가 룸살롱이 아니라 단란주점이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되기 위해 돈봉투를 살포했다가 국민들로부터 ‘쩐당대회’라는 지탄을 받고 구속된 상태이다. 이 민주당 전 대표의 공소장에는 그가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고 뒷돈을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가 기업인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며 총 7명의 사업가로부터 7억 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반성은커녕 도리어 정치 검찰을 해체하기 위해 옥중 창당이라도 하겠다며 2월 3일 광주에서 정치검찰해체당 발기인 대회까지 열었다. 그는 부인이 대독한 창당 선언문에서 제2의 3.1운동 깃발을 들고 윤석열 정권 퇴진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구치소에서까지 독립운동가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뿐인가.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 부부가 자고 있는 대사관저에 담을 넘어 들어가 사제 폭탄을 터뜨려서 징역 2년을 살고, 덕분에 군대도 안 가고, 이 경력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해서 지금은 3선 국회의원이 된 자도 있다. 86 운동권 정치인, 이들은 국민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내로남불을 자행하는 특권 세력이 된 지 오래이다. 그래서 운동권 청산론이 나온 것 아니겠나.
그런데 이런 자들이 스스로를 비호하기 위해 독립운동가와 동일시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모독하는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시라.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근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건국전쟁’이 세간의 화제이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업적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진 농지개혁은 수천만의 소작농들에게 생산수단이자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생산수단을 보유한 개별 자영농들이 자신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것이 잉여 생산물 축적이라는 자연스러운 자유시장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경제학의 원칙이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낸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대책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목돈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2017년 대선 당시부터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출생아 전원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읽혀진다. 그러면서도 그 재원 마련이나 부담 주체에 대한 설명은 쏙 빠져 있다. 그러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당연히 물가 상승 등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저소득층에게 주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고려 또한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곳은 국민 전체의 대상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자립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무턱대고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굳이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빌공짜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났던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그리고 미자립청년 등 어려운 국민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공약들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공약을 드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빌공짜 공약에 불과한 반면 우리의 공약은 곧 실천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최대의 화두는 민생 경제였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다중채무자 관련된 사항하고, 홍콩 ELS 관련 말씀을 드리겠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3/4분기 기준으로 해서 국내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을 초과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 또한 다중채무자의 평균연체율이 1.5%로 지난 2019년 3분기 이후에 4년 만에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한계에 몰린 다중채무자 부실 위험이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한 그리고 선제적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린다.
홍콩 ELS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겠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항셍지수 ELS 상품 손실 규모가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가 됐다. 어제 13일 날 금융권 발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 항셍지수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 중에 지난 7일까지 총 9,700억원 중에서 손실액이 5,200여억원으로 나타나서 손실 비율이 53.6%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전체 홍콩 항셍지수 ELS 관련된 사항이 15조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전체 판매 금액은 1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다. 만약에 이 손실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금년도에 전체 홍콩 ELS 투자자의 7조 원가량의 손실이 날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금융감독원은 ELS 주요 판매사, 예컨대 5개 시중은행과 6개 증권사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 등을 조사를 할 것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이번 달 말까지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손실 배분에 관련되는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있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금감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원금 보상과 또 관련된 수익률 등을 과대 설명을 했다든지 또는 설명을 하지 않아서 불완전 판매가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적합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ELS와 같이 고위험 상품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행은 당연히 저축 관련된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자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경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하나 챙겨서 민생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4. 2.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