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 2. 14.(수) 14:00, 은평 다다름하우스에서 열린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자립준비청년 지원주택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뵙게 돼서 반갑다. 저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사안을 대할 때 항상 그분의 입장이 돼보려고 노력한다. 전에 제가 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책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사회로 그 나이에 나오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 제가 사회에 나와서 20살 이후부터 30년 정도 살아보니까 ‘아, 이렇구나’라는 걸 지금 정도에는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그때쯤에는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준비되고, 아무리 내공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그 문제를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 공감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문제를 잘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인 윤도현 위원을 모셨다. 저는 정치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그렇게 많은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무슨 뜻이냐, 정치 입장에서 그렇게 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저는 저희가 이번에 총선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었으면 만족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윤도현 위원님을 모셨고, 그리고 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의 진짜 기능은 표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점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이 점에 대해서 나름의 발전은 있어 왔다. 처음에 시작할 때 100만 원 정도였을 것이다. 지금 저희가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지자체에 권고하고 시행되는 것은 아마 천만 원 정도까지 갔을 것이다. 그동안 물론 물가는 올라갔지만, 그래도 얼마나 부족하겠으며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런 주거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시겠나.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립준비청년들에겐 더 큰 문제일 것 같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실효적인 대안을 저희가 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출발이다. 저희는 이 문제를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금까지 저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먼저 저희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는 청년자립준비학교라는 것을 도입해서 퇴소 전에 금융이라든가 주거라든가 노동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마음의 성장을 지원하려 한다. 제가 본 책에는 처음에 이런 목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에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사기를 당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는 그런 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걸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그리고 이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된 지역에 숙소형, 통근형,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시범 설치하겠다. 그래서 퇴소 전에 자립체험교육도 실시하면서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저는 이제 이건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와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보니까 LH가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시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다. 우린 집권 여당으로서 LH 등등과 충실하게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시설들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청년자립지원 플랫폼과 청년자립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어떤 취약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을 전담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 큰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된다. 저희는 이 청년자립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금 청년자립지원법, 아직 가칭입니다만, 이 내용은 여러 가지 각 지자체와 정부가 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지원의 문제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자립지원청년들의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론 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렸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한민국이라는 정도의 수준을 가진 나라가 자원을 투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그 정도의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에서 저희는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그 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걸 정부에서 지원해서 정부 주도로 바꾸겠다. 그건 민간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것을 정부 주도로 돌리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저는 아직 그것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윤도현 위원이 비상대책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저는 윤도현 위원께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다. 자립준비청년을 대표해서 어떤 저한테 정책 제언을 하실 게 아니라 직접 그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드린다.
건의를 하실 입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핵심 간부로서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 정책을 진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도현 비상대책위원이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우선 저희 공약에 대한 나희원 대표님 말씀 한번 듣고 싶다.
<김미애 공약개발본부 행복+단 단장>
안녕하신가. 저는 한 30년 전에 자립준비청년을 겪은 사람이다. 제가 중2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절대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그때부터 공장에 다녔다. 그런데 그때 심정이 정말 여러분들과 같지 않을까 싶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때는 더 힘들었죠. 사회경제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것도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막막한 심정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대변해 볼까 한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국회의원인데, 우리 의원실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여러분들과 같은 자립준비청년 99년생이 막내 비서관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력서를 봤는데 가슴이 탁 막혔다. 여러분은 어떨까. 이력서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 제가 그걸 보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 봤다. 참 이 아무도 없는 버틸, 비빌 언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군가는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그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 그 막막함,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드리겠다. 그것을 나눠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정서적 고립감, 이 외로움, 두려움을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다. 가족이 필요하다. 근데 가족이 법적인 혈연관계를 구성된 가족 외에도 다양한 가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가족을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달할 공약은 첫 번째로 그러한 사회적 가족제도, 멘토- 멘티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두 가지 형태인데, 첫째는 전문가 멘토-멘티, 예컨대, 변호사, 노무사, 경제인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취업과 자립을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이런 멘토-멘티단을 구성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설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가족이 되는 거다. 주말이나 또 여름휴가나 방학 때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있다가 추후에도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기가 돼서 시설에서 나오더라도 계속 그 관계를 형성해서 사회적 가족을 맺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자립준비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곳처럼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공간은 발달장애, 또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이렇게 세 부류가 계시는데 또래들만 있다 보면 또 발생할 문제가 있다. 가족관계에서 배우는 것은 다양하다. 부모님, 형제간에 다양한 연령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구성도 좀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하나는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시도에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취업을 하면 어느 지역에 집을 이사를 하는데 나 혼자 가더라도 부모님이 다 마련해 준다. 거처에 주택을 마련해 주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안 해준다. 그리고 LH에서 임차한다더라도 어떨 때는 대기시간이 소요된다.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데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한 취업 전에 단기 숙소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 정말 여러분들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좀 고민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와닿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새로이 맞닥트리는 그런 문제까지, 아까 우리 청년께서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더 담아내서 긴급퀵서비스를 또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신가. 동료 택배사원 윤도현이다. <청년 모두 행복> 공약 상품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이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SOL(shine on light)이라는 브랜드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여기 와서 감회가 새로운데 여기는 제가 어릴 적 18년 동안 자라던 보육원이 위치해 있는 은평구이기도 하다.
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이 사실 많이 미흡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나서 ‘당사자로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당사자들을 대변하고 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공약은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심정을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을 좀 반영해서 준비했다.
자립준비청년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개인상담사 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 사실 자립지원전담인력이 2024년에 총 230명이 배치되어 약 만 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43명의 청년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는 큰 규모가 확대됐으나, 매년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서기를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연간 2,400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5년간의 사후관리는 단지 연락을 지속하는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호종료 후 시설 등에 담당자와 관계가 단절되면 공공 또는 민간의 자립지원 서비스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세상 속에 혼자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부터 심리적인 어려움을 사후관리 담당자와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자립준비청년 10명을 사례관리하도록 해서 자립준비청년과 연락 상태를 유지해 나가겠다.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도 추진하겠다.
또한 보호시설을 종료한 청년 중에는 경계성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지원능력 제고와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 체계도 정비해 나가겠다.
준비해 온 택배 외에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공약으로 반영하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24. 2.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