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수위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고, 우리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대남 소통 채널을 완전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 발사를 자축하며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으로 ‘해상 국경선’을 새로 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남북 간 경계선 역할을 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NLL을 무시하고 이보다 남쪽에 ‘해상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뒤 우리 선박을 상대로 ‘영해 침범’이라며 기습 도발할 수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억지 주장뿐만 아니라 무기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한편으로는 내부 결속을 통해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는 저의가 분명해 보입니다.
NLL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함은 물론,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서해 5도 인근의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해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맞설 것입니다.
‘선 넘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의 안보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2024. 2. 1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