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 2. 16.(금) 15:30, 의정부 제일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의정부시민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먼저 전희경 후보가 오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경기 의정부시민의 원하는 것을 원하는 행정구역을 재편할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의 팀원으로 돼주시길 제가 여기서 요청을 드린다.
의정부의 동료시민 여러분 반갑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두 달째를 맞은 한동훈이다. 고맙다. 저는 두 달째를 맞았는데 이곳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그동안 분단과 수도방어라는 사실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저는 두 달 동안 정치를 시작했지만 70여 년 동안 희생과 헌신을 전담해 오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의 말과 보답을 받지 못했다.
제가 경기도의 행정구역 재편을 서울을 편입하길 원하는 지역은 서울 편입, 경기 분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원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두 축의 하나도 바로 이곳 의정부에 있다.
그 의미는 이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굉장히 크다. 61년 이후에 60여 년간 행정구역이 재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60여 년 전에 지금의 경기도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다. 정말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 현실을 반영하는 행정구역 재편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행정구역의 현재 문제점은 서울은 굉장히 커졌고 경기는 실제로 남과 북의 이해관계와 생각 그리고 규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수원을 비롯한 남쪽 위주의 행정구역 집중으로 인해서 이 북쪽 지역의 삶의 문제 그리고 희생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쪽 지역은 군사 관련 그리고 여러 가지 수도권이라는 중첩적인 규제로 제대로 발전하기 어려워 왔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 군사적인 문제에서 미군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부분이 해결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어떤 미군이 있어서 가질 수 있었던 상권적인 이점이 있었지만 지금 그것과 차원이 다른 발전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중첩적인 규제를 확실하게 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남쪽까지 모두 포괄해야 되는 식의 행정구역체제로는 이 경기 북도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기북도의 핵심적인 도시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 개선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우리가 먼저 시작한 말은 아니지만, 경기 분도의 문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경기 분도의 문제가 김동연 지사가 낸 문제인가. 그렇지가 않다. 이 문제는 경기 분도는 1987년에 대선 후보에서 노태우 후보가 제일 먼저 공약을 냈었다. 그때도 이미 그런 식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92년 우리 당의 전신인 정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삼 후보도 역시 약속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여야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진짜 필요한지만 생각하자.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시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다. 그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생각에 따르겠다. 왜냐하면 의정부는 70여 년 동안 이미 많이 희생했다.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말 의정부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그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아달라고 얘기하실 때가 됐고, 저는 의정부의 동료시민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는 뭐가 있었나. 군 관련 규제가 있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도심이 군사보호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데군데 알박기식으로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도제한도 있다. 그것만 있나 그렇지 않다. 그린벨트가 상당 부분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아직 수도권으로서의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남부와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를 경기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북부 의정부의 관점에서 해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저만 이것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민주당도 찬성하는 것 아닌가. 그럼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그냥 하면 된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을 저희가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혜택 그대로 의정부시민이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이 정치적인 에너지가 집약된 공간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결정해 주시면 저는 하겠다. 그리고 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건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왜 우리 서울의 북부에 있는 의정부를 비롯한 소위 말하는 접경에 가까운 도시들이 희생했을까. 군사적으로 완충의 역할을 하는 게 군사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사력이 많이 발전했지 않나. 여기나 서울이나 뭐가 다른가. 여기는 문제가 되고 서울은 그것에 벗어난 식의 무기체계가 아니지 않나. 우리 국방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런 60년, 70년 동안 희생을 강요당해 온 그런 관점에서 벗어날 때가 됐고 지역민의 이익과 삶의 질을 높일 때가 됐다. 저희가 앞장서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까지만 하면 저희가 약속이고 공허해질 텐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기게 되면 저는 떠나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아직 이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 편입· 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서 추진할 것이다.
제가 원래 구도는 이랬지 않았나. 우리는 서울 편입을 주로 메가시티라고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정확하게 민주당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다른 세력이 하나를 밀게 되면 그럼 분명히 우리 구도화에서는 어느 하나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저쪽을 반대하는 에너지를 보이기 마련이고 역시 역도 성립한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 여기 계신 정광재 우리 예비후보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대화를 나눈 것이 발단이었는데, 아니 이 두 개를 왜 같이하면 안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 왜냐하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각각 잘살자는 거다.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똑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만 추진하면 다른 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정치 구도이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둘 다 똑같은 비중으로 찬성하고 그리고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저희 입법개혁을 말씀드렸다.
제가 얼마 전에 김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목련이 피는 4월이 되면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오늘도 말씀드린다. 목련이 피는 4월이 되면 이곳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과 주거의 중심으로 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5만평에 달하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가봤다. 확실히 좋은 곳은 다 미군이 차지하고 있더라. 정말 좋은 위치였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안보와 이런 상황에서, 역사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우리를, 우리의 방위를 지켜주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데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그 땅 너무너무 좋은 땅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어떻게 운용할지, 의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연구를 하셨더라. 어떤 그 건물의 역사성을 이용해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시잖나. 돈이 많이 들더라.
그 문제는 의정부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온 것이다. 저희가 아까 약속드렸다시피 올해 첫눈이 내릴 때면 예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반드시 중앙에서, 중앙정부가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레노베이션하는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저는 목련이 피는 계절, 첫눈 오는 계절에 46만 의정부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말을 반드시 듣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늘 했던 말이 있다. 저는 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뭘 이루고 싶은 게 참 많다. 반드시 그걸 이루고 싶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고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반갑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의동이다.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은 숙제를 남겨주셔서 앞이 막막하기는 합니다만,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겁고 큰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한 약속,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행정구역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환경이 변해감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행정구역의 재편이 시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제도라는 이름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방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행정구역을 반드시 재편하고자 한다. 이게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가 1순위로 고려해야 할 것은 시민들의 이익의 극대화이다. 아까 레드클라우드 말씀도 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삶을, 편익을 극대화해야 되겠다는 고민 속에서 나온 구상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길을 잃거나 좀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죽비를 들어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좀 저희가 꼼꼼히 받아 적어서 반드시 목련이 피는 4월에 그리고 또 첫눈이 내릴 무렵에 여러분들께 좋은 택배상자를 들고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위원장>
안녕하신가. 배준영 위원장이다.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 폭풍 성장을 해나갈 우리 의정부시에 오게 돼서 참 뜻깊게 생각한다. 주민 여러분들 반갑다. 이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위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이 만드신 첫 번째 특별위원회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 주제를 가장 앞에 놓고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 특위 이름 제일 앞에 경기라는 말이 나온다. 경기도민의 삶을 보다 특별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곳 의정부는 도청, 교육청, 경찰청 모든 행정기관의 별도 청사가 위치한 지금도 경기북부의 핵심도시이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곳의 말씀을 귀담아듣고자 왔는데, 그래서 경기북부의 자립과 성공을 위한 정책을 반영해서 반드시 실현할 작정이다.
언제까지 우리 경기북부의 주민들께서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정책 수혜 후순위에 밀려야 하나. 지리적인 이유로 각종 울타리에 가로막혀서 뒤처져야 하나. 우리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군사규제는 확실히 걷어내고, 경기북부 자립을 위한 특별회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북부 자립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 경기북부의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고 보다 특별하게 만들고자 하는 논의는 이미 있어 왔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법안을 다 같이 냈다. 경기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김동현 지사님이 지금이라도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우리는 잡아줄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경기북도는 드넓은 땅, 경쟁력 있는 산업 및 주거 토지비용,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 개발 후에 펼쳐질 견고한 효과가 있다. 북부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끌고 나가는 새로운 혁신 클러스터로 탄생할 잠재력이 있지 않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경기 주민이 원하는 변화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힘이 있다. 경기북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고성능 자치단체로 저희는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경기북부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경제성장을 위한 실천전략을 만들겠다. 경기북부 주민의 삶을 리노베이션 하겠다. 감사하다.
2024. 2.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