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효율적,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인들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정부와 국민은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부조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소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결국 전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 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랐습니다.
의료계가 지금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 왔던 것처럼 이웃의 ‘건강’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입니다.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환자의 곁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2. 17.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