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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의 늪’에 빠진 이재명 대표의 총선 전 재판 불출석 요청,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2-17



 

총선 출마를 이유로 들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재명 대표의 행태에는 오만한 권위 의식이 가득해 보입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던 이 대표의 발언은 또 허언이었던 것입니까.

 

법안에 만인이 평등하기에 이 대표도 재판 절차를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좀스럽게 불출석을 요구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멈추십시오.

 

법과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호히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치 농단 행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국회 전체를 방탄막으로 세워서라도 혼자 살겠다는 처절함이 참으로 보기 딱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권력으로 법과 원칙,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법의 심판대에 당당히 서서 겸허하게 진실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2024. 2. 1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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