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4. 2. 18.(일) 14: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국민택배를 특급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 당의 국방 공약 발표에 앞서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연일 계속되고 있고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과 위협을 벌이면서 군사적, 외교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든든하다. 외교의 지평이 끊임없이 넓어지고 있고 튼튼한 국방이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쿠바와 수교를 이뤄냈고 한미동맹 역시 안보·경제·기술의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등 외교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핵 협의 그룹을 갖추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수준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핵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를 굳건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바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계신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군인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해왔다. 하지만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 택배를 배송해 드리는 것도 군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더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한 군 근무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의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군인이 안심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군의 안전 관련 총괄센터를 설립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군대 안전사고에 대응하겠다. 현재 육해공 등 군별로 산재해 있는 안전 담당 부서를 통합해 국방 분야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이 총괄센터에서 군의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효과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겠다.
다음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확대 개편해 군 장병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안전하게 챙기겠다.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상담과 자살예방교육, 대인관계소통, 멘토링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도 보강하겠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담당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또한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현재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상해보험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겠다. 이를 통해 군 장병들의 안전한 군 복무를 돕겠다. 이어서 안전플러스단 전봉민 단장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겠다.
<전봉민 안전플러스단장>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안전플러스단장 전봉민 의원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계속해서 발표하겠다.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로 군 장병과 군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우선 군 장병 급식비를 인상하고 군 급식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여 군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 군 급식은 국가를 지키는 병사들의 사기와 직결된다. 현재 1일 13,000원 수준인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5,000원으로 상향하겠다. 특히 군부대 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직영체제 개선과 함께 급식을 민간위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또한 근무지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군인들의 이사화물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개인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 그동안 군인에게 지원돼 왔던 이사화물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이사 중에 발생하는 사다리차 이용이나 에어컨 이전 비용 등이 제외되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사화물비 지원을 현실화해 군무지 이동의 부담을 줄이겠다. 그리고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자녀 교육과 돌봄 부담을 적극 덜어드리도록 하겠다.
군무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도 앞장서겠다.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에 불과했던 군무원의 당직 수당을 인상하고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등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마지막으로 국가배상법을 개정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 현재 군인 등이 직무집행 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충분한 예우를 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힘쓰겠다.
이상으로 우리 당의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 특급배송을 마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안전한 군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밀착형 복지를 확대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에 온 힘을 쏟겠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군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살피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감사하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상으로 국민이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다. 오늘 국민의힘이 배송해 드린 국민택배는 군인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집권 여당의 약속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청년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여 군인과 군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2024. 2.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