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된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총선 전에 하는 마지막 임시국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거구 획정이 지금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정말 국민들께도 면목이 없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시킨 데 대해서 여야 모두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문을 열어놓고 어떤 새로운 협상안이라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야당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쌍특검 재의요구 표결과 관련해서 지금 무려 44일이 오늘로써 지나고 있다. 21대 국회에 민주당이 재의요구를 유발해서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한 법안에 대해서 가장 시간을 많이 끈 것이 14일이다.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아예 폐기시키면 몰라도 재표결 할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장시간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을 할 생각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다는 것을 이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반칙이다. 여야가 서로 입장이 차이가 있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표결을 강행해서 또 신속처리 안건까지 지정해서 했으면 재의요구하면 당당하게 바로 표결해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건 반칙이다. 우리 정치 선배들 이렇게 안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내대표로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 협상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또 선거를 앞두고 다 지역 활동에 매진해야 될 시점에 특검법 관련해서 또 출석을 독려하고 하는 것도 지금 한두 번이지 정말 면목 없는 일이고 민주당에서 오늘 빨리 이번 주 내로 입장을 정리해서 적어도 임시국회 또 마지막 우리 국회에서만이라도 정치다운 정치하는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오늘 당초에 특검법을 재표결이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다 소집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쌍특검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오늘은 개원식만 하고 당초에 법사위 통과한 법안들이 25건 정도 있었다. 이 법안을 쌍특검과 같이 좀 표결 처리를 할 그럴 생각이었는데 나머지 25개 민생법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단순히 개원식만 하게 됐는데 의원님들 지역에서 정말 바쁜 의원님들 다 연락해서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감사하다.
2024. 2.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