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이 정치쇼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에서 발표한 증원 규모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방 및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책정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가 실현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낸 다음 여당에서 그 규모를 줄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애초에 증원 규모가 발표된 지 2주나 지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마 민주당 눈에는 국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는 상황이 잘 활용하면 그 원망을 정부와 여당을 향해 돌릴 수 있는 절호의 호재로 보이는 모양이다. 이러한 음모론이 정부 여당에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 폐해가 오히려 덜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음모론은 의사와 정부를 갈라치기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개혁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해로운 음모론이다. 많은 국민께서 이번 의대 증원에 공감하며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중단을 간곡히 요청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 애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사회에는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후생을 위해 꼭 이루어내야 할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다.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지지율만 의식해 시급한 개혁 과제를 도외시한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번 정부의 개혁조차 어깃장을 놓는 것은 국민의 한숨을 자아낼 뿐이다. 이는 민주당의 존재 목적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이 아니라 오로지 선거 승리에만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본격적인 집단행동이 예고되어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처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현장에 남은 의료진과 보건의료 종사자 여러분께서도 환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최근 민주당에서 우리 당의 공천 상황에 유독 집착을 보이며 사사건건 트집거리를 찾고 있다. 어제도 민주당 지도부와 대변인들은 최고위 발언과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의 공천에 가타부타 말을 얹으며 폄훼를 이어갔다.
아무리 우리 당을 대상으로 말의 성찬을 펼친다 한들 민주당의 불공정한 내부 상황이 덮이진 않는다. 민주당도 자신들의 공천을 바라보는 언론과 국민의 시선이 어떤지 모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밀실 사천’, ‘공천학살’ 등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말들은 민주당이 자신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난 주말에는 비명 현역은 배제한 채 친명 후보만 경쟁력을 묻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아 국회를 뒤숭숭하게 하더니 어제는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평가받은 31명 중 28명이 비명계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최하위권의 무려 90%를 당내 소수인 비명계가 차지했다는 보도 사실은 어떤 설명을 덧붙여도 개운치가 않다. 급기야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다수 여야 의원들에게서 신망을 얻고 있는 민주당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통보에 모멸감을 느끼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되었다며 탈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기지만 무늬만 시스템 공천이지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게 국민의 인식이다. 다른 당의 공천에 토를 달고 손가락질한다 한들 국민의 매서운 눈은 돌릴 수는 없다. 어느 당의 공천이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결국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알려주실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전공의들이 오늘 오전 6시부터 집단 업무 거부에 들어갔다. 일부 병원에서는 예고된 일정보다 하루 먼저 근무를 중단하기도 했다.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계를 내며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은 이미 어제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몇 달 전 예약했던 암 수술이 취소되고 쌍둥이 출산이 연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백혈병을 앓는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려고 새벽부터 길을 나섰던 부모는 검사가 취소됐다는 말에 망연자실했다. 수술을 앞둔 어느 암 환자는 ‘수술은 할 수 있을까, 난 살 수 있을까, 내 새끼 초등학교 입학은 지켜볼 수 있을까’라고 불안을 호소했다.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하나’하면서 걱정과 한숨이 가득한 상황이다. 환자들의 아픔에 먼저 살피면서 질병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병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분들이 누구였나. 주 80시간 넘는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과로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면서 위급한 환자가 먼저라고 했던 게 전공의 여러분들이었다. 그런 여러분들께서 아픈 국민들을 외면한 채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일인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을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당사자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모순된 행동을 벌이는 건 맞지 않다. 무조건 증원은 안 된다며 반대하며 벌이는 집단행동 지금이라도 멈춰주시기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허심탄회한 대화로 의료현장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아울러 정부에도 요청한다. 국민의 건강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볼모로 잡혀서도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지키되, 대화의 장은 항시 활짝 열어놓고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일에 언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준비가 되어 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어제 국토위에서 합의됐다고 한다. 대단히 환영할 사안이다. 실수요 수분양자에게 잔금 마련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를 바라며 전세시장의 불안도 잠재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하나 민생을 위한 여야의 노력을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원식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총선을 불과 50일 앞둔 지금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당초 우리 국민의힘은 시도별 의석수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당 세가 강한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선거구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전북에서 의석을 줄이는 대신 부산이나 서울 강남 등 여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왔다.
유권자 수는 표의 등가성과 직결된 것인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총선 유불리만을 따지며 득표 계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게다가 사실상 민주당 단독 위성정당과 다름없는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을 내걸고 비례 의석을 챙기는 일에도 몰두하고 있다. 경기 규칙이나 다름없는 선거 제도를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의 결정에 맡기더니 이제는 경기장인 선거구 획정마저 미루고 마음대로 정하려는 것이다.
제1야당이자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제와 선거구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다. 민주당은 선거 직전 쌍특검 표결 같은 정쟁을 일삼는 행동은 그만두고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제가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도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말씀 드리겠다. 작년 2023년 급격한 연체율 상승으로 해서 뱅크런 위기에 처했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작년 12월 말에 비해서 금년 초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연초부터 급증한 연체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캠코의 부실채권 1조원가량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다른 제2금융권에서도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매입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행정안전부의 감독권 아래에서 금융전문가 조직의 감독 검사망에서 사실상 벗어나서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한 기업대출 부실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기업대출 비중이 58.7%까지 증가했던 새마을금고의 PF 대출 잔액이 2020년에는 2조 9천억이었던 것이 2년 사이에 5배가 증가한 15조 5천억까지 급증을 했다. 또한 연체율도 8.34%까지 치솟아서 은행권의 연체율 평균으로 0.3%의 무려 17배나 되는 그런 수준에 달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 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건전성 점검 검사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관련돼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금융과 지역경제를 지탱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대규모 부실로 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과 지속적인 감독 필요하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저희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금융사의 리스크가 경제 안정, 민생 안정에, 민생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그동안 장기화 된 코로나의 후유증 그리고 또 국제정세 불안과 공급망의 애로 등으로 우리 사회 고금리, 고물가의 부담이 정말 천근만근으로 우리 서민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그중에서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고통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 등이 우리 서민경제를 얽어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내내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어거지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또 근로시간 단축,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 고통이 이중삼중으로 우리 서민경제 특히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각종 규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지금 법률은 야당의 비협조로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각종 지침 이런 행정, 규정 개선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개혁해 나갈 것이다.
최근에 특히 저희들이 실감할 수 있었던 게 소상공인들이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서 술, 담배를 구입해서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던 것을 이제는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죄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작지만 정말 우리 서민경제가 받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바로 이렇게 어려운 길에 우리 민생을 회복해 우리 함께 가면 새로운 길이 되고, 또 함께하면 새로운 힘이 될 것이다. 감사하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예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방송 관련 핵심 요직을 장악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좌파 숙주 민언련에 대해서 기부금 사용처를 조사하고 법인세법 등에 따라서 엄단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이 스스로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방송 관련 핵심 조직을 장악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민주당을 대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좌편향 정치단체일 뿐이다.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좌편향 정치단체일 뿐이다.
그동안 TV조선 재승인 조작, 또 MBN 저지 국민감사 청구, 또 2017년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등등 이런 많은 데 다 관여돼 있고, 민노총 언론노조와 연대해서 정치 사안사안마다 보수 진영을 끝도 없이 공격한 것만 봐도 쉽게 그 정치 성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언련 핵심 인사인 이효성, 한상혁 방통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 등은 문 정부 5년 동안 방송 관련 핵심 요직에 포진돼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했으며, 현재도 민언련 출신 수십 명이 KBS, MBC, YTN, 연합뉴스TV, TBS의 시청자위원회, 시청자 미디어재단 등을 장악해서 민주당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 명단은 저희들이 전부 파악하고 있다. 최근 열린 YTN 시청자위원회 김○○, 민언련 미디어였다. 그 시청자위원회에서도 “류희림 위원장의 방심위 파행 운영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 예상한다. YTN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방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입장을 전하면서 핵심 쟁점을 심층 취재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YTN에게 일반적 의견 제시가 아닌 방송 편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했고, YTN 보도국장 또한 이에 화답까지 했다.
이렇게 민언련이 민주당에 기생하며 그동안 받은 기부금이 지난해까지 100억 원 가까이 된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2014년 2억 7천만 원에 불과했던 기부금이 문 정부 초기 2017년에는 11억 4천만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민언련이 보수 진영을 공격하면 할수록 기부금이 늘어난 것이고 이는 문재인 정권이 민언련을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문제는 기부금 대부분을 여기에 보면 언론개혁 활동비 또 회원 참여비, 연대 활동비 등 애매모호하게 신고해서 기부금 사용처를 제대로 모르게 뭉뚱그려버렸다. 특히 언론 모니터링을 위해서 나중에 자료는 다 공개하겠습니다만, 민언련 언론 모니터링을 여기에서 보면 2018년에 1만명, 2019년에 1만명, 2020년에 4,704명, 2021년에 4,703명, 2022년 3,728명 등 총 3만 3천명에게 기부금 16억 6천만원 이상 수십억 원을 그 퍼주듯 사용했으며, 목적도 알 수 없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교육비로 전 KBS 최경영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다가 수혜자를 바꾸는 등 불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법상 위반이 명확한 사항도 있다. 2016년 8억 4천만 원이 넘는 기부금의 12개월 전체를 지급,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신고해서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했고, 2022년에는 기부금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수혜 인원을 300명으로 신고했다. 이는 민언련이 명백하게 상속세법,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5항 8항에 따라서 기부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 단체를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민언련에 강력히 경고한다. 방송 관련 요직을 장악한 민언련 인사들이 중립성을 잃고 민주당 꼭두각시 역할을 계속하려거든 지금 당장 모두 사퇴하시라. 또 관계기관, 서울시, 기재부, 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한다. 요직에 포진돼 있는 민언련의 정치 행위를 뿌리 뽑고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낱낱이 조사해서 관련 법에 따라 엄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초 건설노조 불법 근절 그리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동개혁을 이뤄낸 데 이어서 최근에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의료개혁은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부도 이뤄내지 못한 이러한 점에서 박수받을 일이다.
더구나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정치 상황 등 아무런 어떤 정무적 계산 없이 나라의 미래만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이런 당당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많은 평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윤석열다움이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이다.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은 2006년 이후 19년째 동결된 숫자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2.12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한참 못 미치는 꼴찌 수준이다.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편차는 더 심각해서 서울이 3.35명인 데 비해서 경북은 1.36명으로 지방과 서울의 의료 불균형은 2.5배에 가깝다. 지방의 의료혜택 불균형은 기업과 인구의 지방 유입을 가로막아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의사 수 증원은 사실은 국민과 환자뿐만 아니라 극한의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전공의나 전문의 등 의료계에도 저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개혁에는 늘 고통이 따른다. 우리 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역사의 후대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정권이 못했던 이번 의료개혁을 여야가 함께 협력해서 반드시 이번에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공수사국에 올린 관련 보고서를 강제북송 결정에 맞게 수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강제 수사 등이 필요하다는 검토 및 조치 의견 상당 부분에 x자를 표시하며 “왜 그러세요? 송환을 전제로 하는 보고서인데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강제북송 결정에 기여를 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기 위해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들을 사지로 돌려보낸 지극히 정치적인 사건이고, 정권 차원에서 조작한 이적 행위에 가까운 사건이다.
목숨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두 청년을 강제북송한 사건은 3만 탈북민의 피눈물이 되었다.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대한민국 정부가 자행한 끔찍한 범죄 행위에 2천여 만의 북한 동포들도 할 말을 잃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북중 국경을 봉쇄했다. 탈출로가 막힌 북한 주민들은 해상탈북을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에 북한 해군은 연료난까지 겹쳐, 크고 작은 어선 수만 척을 감독 통제하기가 불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탈북에 성공했던 청년 2명이 판문점으로 잡혀 흘러간 이후 해상탈북 시도는 대부분 중단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해상탈북민 대부분은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을 만나기가 가장 두려웠다고 한다. 한국 해군이 강제로 북쪽으로 밀어내거나 탈북어민 청년 사례에서 보듯 강제북송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다.
탈북어민 북송은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김정은 정권 체제의 붕괴를 막아주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는 사건이다. 탈북청년어민 강제북송은 북한 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과 고문 처형이 있는 곳에 강제송환하는 일을 금지한 유엔 난민협약을 위반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저지른 조작은 국가 존망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사건이었다. 강제북송 사건의 모든 진실은 국민 앞에 한 점 거짓 없이 밝혀야 하고 가장 엄중한 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정치적 사건에 관여한 김 전 차장을 민주당은 국정원의 탈정치화에 기여했다고 추켜세우고 있다. 참 조국스럽다. 민주당에 있어 국민이란 자신들 정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국민으로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또 일어날까 봐 걱정된다.
2024. 2.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