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4. 2. 21.(수) 14: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쏜살배송 -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여러분 반갑다. 일주일 전 지난 14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특급 배송해 드린 적이 있다. 당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던 청년들은 우리 당이 배송해 드린 공약 상품에 공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으셨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주셨다.
우리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런 고민들을 신속히 덜어드리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새로운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이름하여 ‘쏜살배송’이다. 쏜살배송은 현장에서 들은 동료시민들의 목소리 중에 조금만 다듬거나 힘을 보태드리면 즉시 실천할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약 상품을 쏜살같이 전달해 드리겠다는 우리 당의 실천 의미를 담았다.
오늘 쏜살배송 해드리는 공약은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첫걸음을 자신 있게 내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다. 관계 부처와 관련 기관과 발 빠르게 협의를 진행했고 실천 가능한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남은 과제로 있는 것들은 저희가 앞서 발표해 드렸던 공약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공약개발본부 행복플러스 김미애 단장님과 윤도현 비대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다.
<김미애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 김미애이다. 먼저 간담회 현장에서 제일 많은 의견이 나왔던 주거지원 관련이다. 현재 자립준비청년들은 정착지원금으로 주거 환경이 좋은 주택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세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 등의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주택 구하기 전 단기로 머물 수 있는 숙소가 몹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방안을 추진하겠다. 지역 구분을 세분화하여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지원단가 상향도 추진하며, 지원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도 추진하겠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보편적으로는 부모님이 계실 때는 첫 거래이기 때문에 동행을 할 텐데, 우리 자립준비청년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나 주택물색 과정 등 주거분야 교육도 강화하겠다. 계약서 작성 등은 전문가 검토 하에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주자모집 시에 안내 강화, 시설 퇴소 시 설명회 개최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주택물색 및 계약 시 주거도우미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
지난번 현장간담회 했던 은평구 다다름 하우스와 같은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 현재 국토부 특화형 매입 임대주택 추진 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해 연간 2천호 내외를 추진 중인데, 자립준비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기준 개선을 통해서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 거주시설 단기 입소 연계 및 임대료를 지원 중이지만, 일자리 등의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 주택을 구하기 전에 단기로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물론 우리 공약단이 본 배송 때 배송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게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단기 거주 시설 확대를 위해서 단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 인상을 하는 한편, 민간 협력을 통해 민간 투자 거주시설 확대도 추진하겠다.
자립준비청년 임시거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인 긴급주거지원의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전국 17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시도 등 지자체 협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수요파악 및 유스호스텔 등 단기숙소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
다음으로는 보호종료 5년 후 지원 및 정보접근성 제고, 심리 지원 확대,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윤도현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시겠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먼저 보호종료 5년 후 지원방안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시설 퇴소 5년 후 지원 중단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하여 일정 기간 추가 자립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보호연장 여부, 보호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세부 과제를 마련한 후 다양한 자립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다음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정보접근성 제고 방안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제도 및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바,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 정보를 웹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상반기 중에 고도화하여 원스톱 지원토록 하여 취업, 심리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청년자립 취업지원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겠다.
아울러 법률·노무·금융 등 전문 자문 및 상담 필요 시 현재 자립전담기관에서는 자문·상담 비용을 지원 중인데, 개인별 사례관리비 지원 외 기관별 전담 변호사, 노무사 선임 등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또한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자립준비청년은 본인 부담금 면제로 이용 가능하나, 물량이 수요에 부족하여 조기 마감되는 등 지원 횟수 초과 시 자기부담금이 높아 이용에 있어 제약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 2024년 하반기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통합시 자립준비청년 무료 지원 배정 물량 그리고 상담 횟수 등을 지원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위해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시에 자립 외 목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최초 지급 시 경제교육 실시 및 2회 이상 분할 지급, 지자체가 권고 중입니다만, 자립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분할지급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지자체와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고 다음은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이신 김미애 의원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다.
<김미애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
오늘 발표한 <청년 모두 행복> 후속조치 계획 공약은 지난 2월 14일 자립준비청년들과의 간담회 시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적인 건의사항을 추가로 반영한 공약 추진계획이다. 기존의 준비했던 택배 외에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당사자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내용을 추가로 준비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격차해소를 통하여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들을 발굴하여 발표해 나갈 계획이며, 공약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2024. 2.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