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971년 처음 도입된 그린벨트는 환경 보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역할을 했지만, 획일적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53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통했던 그린벨트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획일적인 해제 기준 개편에 대한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그동안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허락됩니다. 토지 이용에 대한 신규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존 토지 규제 지역은 5년마다 검토해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촌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지방시대 구현과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린벨트와 농지는 일단 훼손하면 다시 복원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기에, 그린벨트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해 나갈 것입니다.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해 규제 해제 지역을 선정함은 물론, 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경제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 2. 22.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