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주로 의존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단체 사직, 의대생 동맹 휴학 등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촉발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독점적인 기술도 국민 전체를 불안하게 하는 힘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도 의사도 결국 국민을 위해 있으며, 국민 속에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파업을 통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면 정부는 굴복한다’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는 잘못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 정부의 법과 제도적 지원, 그리고 이를 인정하는 국민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뒤로한다면, 어떠한 명분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 의사에 대한 지원과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건설적인 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사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과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국민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국민을 최우선에 둔 건강한 토론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2024. 2.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