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4. 2. 22.(목) 10: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지금부터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771만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험난하기만 하다. 탈세계화, 디지털화, 그린 전환 등 글로벌 경제는 하루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고금리와 고물가, 저성장의 파도가 겹겹이 몰아치는 복합 위기 속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이 가중되며 중소기업이 실제 느끼는 부담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오늘은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부담은 낮추고 지원은 신속하게 하겠다. 징벌성 규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데 역점을 둔 안전 동행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체계를 확실히 마련토록 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신보, 기보, 중진공 등의 정책금융을 연간 100조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 아울러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이 납품대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 이어서 민생플러스단의 양금희 단장께서 공약을 계속 발표해 주시겠다.
<양금희 민생플러스단 단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환경 격차를 줄이겠다. 먼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60+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기업 규모 별로 상이하게 느끼는 외국 인력 공급 한도에 대해 중소기업 수요에 맞게끔 지역별, 업종별, 외국 인력 한도의 탄력성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할 때 중소기업에서 대체인력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을 2배로 대폭 인상하고, 특히 경력단절과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3배로 인상하여 경력단절 예방과 중·고령자 재취업 확대가 연계되도록 하겠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육아동료수당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급휴가 활용 등 근로자들의 ‘쉴 권리’ 보장,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 아울러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설립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 서비스 등 직무전환을 활성화하겠다.
셋째,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혁신을 위해 수출 지원과 디지털화, 그린화 지원을 확대하겠다. 우선 정책금융 기관의 중소기업 수출팩토링 지원을 확대하겠다. 수출팩토링 사업은 외상 수출 채권을 대출이 아닌 매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위험성을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팩토링 시장은 사실상 부재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에 수출팩토링 기능 도입을 추진하고 수출입은행에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팩토링 지원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
아울러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거래가 신속하게 성사되도록 지원하고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마케팅, 금융개발,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컨소시엄, 해외전시회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R&D 지원체계를 확실히 정비하고 연간 2조 원 규모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겠다. 아울러 그간의 양적 확대라는 한계를 넘어서 기업의 스마트･디지털 역량에 기반한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수준 진단에서부터 전략 수립,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해 적절히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우리 당의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 배송을 마치겠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희망의 길에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상으로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중소기업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운외창천(雲外蒼天), 어두운 구름 밖에는 맑고 푸른 하늘이 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2024년을 맞이하며 선정한 사자성어이다. 희망을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중소기업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새로 희망 상품 배송을 모두 마치겠다.
2024. 2.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