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 2. 22.(목) 15:00, 오류역 문화공원에서 <청년 모두 행복 2호> 현장 공약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이 힘들었다. 여러분 뵙게 돼서 고맙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이다. 눈 오는데 와서 기다리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 저희가 우리 국민의힘이 이곳에 오고 싶었다. 저희가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저희는 이곳을 좀 더 발전시키고 편의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좀 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다 이곳에 살고 계시는가. 지금 저 오다 보니까 철도가 있고 철도를 상당 부분, 일정 부분 덮여있는 것 같은데 철도를 덮는 것이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보시는가.
저희가 여기뿐 아니라 수원에서도 철길을 덮는 것에 대한 공약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저희는 이 철길 자체가 과거에는 정말 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을 텐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철길이 가운데로 노출돼서 지나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을 둘로 나누고 지역의 소통과 지역의 발전을 좀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호준석 후보님 어떠한가. 맞는가.
<호준석 구로갑 예비후보>
제가 기차길옆 오막살이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저희 집도 철길 바로 옆에 있는데, 철길이 여기가 77m 된다. 77m가 가로막혀 있으면 주민들이 왔다갔다 할 수조차 없고 큰 방음벽이 쳐있고 위에 고압선이 전류의 철길 있으면 동네 발전에 한계가 있다. 20년 동안 말 자체만 해왔는데,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이 또 직접 수원에서 공약하셨기 때문에 이제 현실이 될 것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냥 소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기를 덮게 되면 저 위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어떤 걸 할 수 있나.
<호준석 구로갑 예비후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 이 공원이 2018년에 생긴 다음에 저도 저기 일주일에 두 번씩은 가는데 너무 주민들이 좋아하신다.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고 여기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77m나 되니까. 쇼핑몰 같은 편의시설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특별법 내용이 민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네가 완전히 천지개벽할 수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오늘 공약을 택배 드리기 위해서 구로에 온 이유는 구로가 이런 식으로 저희의 청년공약 그리고 주택공약 등으로 인해서 발전할 부분이 대단히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 상품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다. 먼저 청년의 연령 기준이 지금 34세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연령, 저희가 굉장히 수명도 늘어났고 그리고 실제 청년이 그 숫자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첫 번째 공약은 취업 연령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연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점들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준비했다.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됐다. 거기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그 기준은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기준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39세로 청년기본법을 개정해서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과 주거지원의 대상이 확대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 외에 동료 택배사원이신 유의동 저희 정책위의장께서 청년 여러분의 주거 금융 결혼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저희 두 번째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들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려고 한다. 특히 주택공급에 관해서는 정책을 공급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책을 받아들이는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청년과 젊은 부부들은 바로 이곳 오류동처럼 대중교통이 편리하면서 직장과 학교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근데 그냥 뭐 ‘말로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이 되돌아올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방금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심 철도지하화 그리고 구도심 재개발을 공약안에 담고 있다. 이 공간들을 개발하게 된다면 그 공간을 우선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저희가 공급하려고 한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철도지하화를 통해서 확보되는 상부와 그 주변 부지 그리고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확보되는 핵심 부지들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해서 뉴:홈이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뉴:홈 등 공공분양과 청년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신축부지로 최우선 활용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방의 개발제한구역 입주규제를 개선하면서 일자리와 연계된 청년·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지방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해서 신산업 일자리와 더불어 보육·교육 환경을 두루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
세 번째로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을 신설하겠다. 예전에는 그냥 신혼부부까지만 하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를 위해서 결혼 신고를 늦추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결혼준비청년에게 가장 무겁고 큰 부담이 신혼집 장만일 텐데 현재 정부가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 프로그램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후에 맞벌이 부부소득이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계속 대두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안정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드리려고 한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개발본부에서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자 한다. 예비부부와 결혼 후 1년 내인 부부들에 대해서는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버팀목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기존에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예식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결혼 준비를 하시면서 좀 느껴보셨겠습니다만, 주거 문제 다음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 예식 비용일 텐데, 최근에 예식장은 줄어들고 있는데 고물가로 예식 비용이 올라가면서 소위 말해서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식 비용이 투명하지 못하고 소비자인 청년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자 한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 철회권 등을 포함해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고 한다. 또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증보험 제도를 추진하고자 하고, 웨딩패키지 계약의 항목별 세부별 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국민의힘에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실시한 국민 플러스 공약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공약이다. 이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이 결혼 준비 비용, 예식 비용을 포함한 재정적 부담이 크셨던 분이었던 것 같다. 그분이 저희 공약대전에 신청을 해서 제안을 주셨고,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디어이다.
오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 주거와 결혼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 2.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