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원전설비 수출액이 문재인 정부 5년 수출 총액의 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도 2021년에 바닥을 쳤다가 2022년에 약 4조 원 늘었다. 정부는 원전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원전 생태계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판단 아래, 이제 원전 최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원전 일감을 3조 3천억으로 늘리고, 원전 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프로그램도 지난해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를 한다. 또한 임기 5년 동안 원전 R&D 혁신에 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원전 관련 법안을 통합한 기본법으로써 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전사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원전 확대는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나 AI 시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나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미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현재 원전 6기를 짓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추가로 8기를 더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AI는 특성상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는다. 2050년경에는 지금보다 1,000배의 전기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전기를 쥔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에서 원전은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민주당은 틈만 나면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RE100에 대비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주장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주에너지원이 될 수는 없다. 네이처에 실린 주요 42개국의 태양광· 풍력 안정성 비교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의 입지 조건은 꼴찌이다. 우리가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효율 안정성을 가지려면 막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 투자가 필요한데 무려 1,200조에서 1,80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태양광과 풍력이 지속가능한 주에너지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탈원전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AI시대에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포기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어 온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경찰이 어제 방심위에 차단과 삭제를 요청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0일 선거전 90일 동안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총 129건이라고 한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딥페이크 영상물과 가짜정보는 더욱 창궐하게 될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제82조 1개 조항으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AI로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즉시 완전히 적발, 규제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은 그 진위를 가리기도 전에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물로부터 우리 민주주의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수동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고, 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아마존과 구글 같은 빅데이터 기업들은 2024년 선거 AI 기만적 사용 방지기술협약을 체결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이번 선거를 맞아 기업들과 협력해 딥페이크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총선을 불과 45일 정도 앞두고 여야가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선거판이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3,500명, 지난주 수원에서 4,000명, 며칠 전 광주에서 5,000여 명의 기업인들의 결의대회를 열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규모가 영세사업장에 치중하느라 목소리 낼 여유조차도 없던 사업체들을 생각하면 현장의 불안과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이라도 검토하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결의대회에 나와 탁상입법을 규탄하고 있다. 특히 안전담당자들이 보고서류 만드느라 막상 현장을 챙길 시간이 없다거나 일일이 근로자를 잡고 핸드폰에 안전 관련 앱을 설치해 주는데 핸드폰이 구형이면 해결책이 없다는 등 준비 부족 상황을 일제히 지적하고 있다.
물론 정부와 여당도 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것을 독려 중이며, 기계설비 도입비용 일부 지원, 안전보건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리 당도 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조 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 등 맞춤 지원을 약속드렸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만큼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임을 정부와 여당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합시다.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부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장동혁 사무총장>
선거가 무르익을수록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특히 언행에 있어 보다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적절한 경쟁은 발전적 논의에 윤활유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열되면 독이 된다. 경선 상대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방과 인신공격은 당의 단합을 방해하고 국민의 정치불신을 부추길 것이다.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비방과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하겠다. 야당과도 상대에 대한 무책임한 비방과 공격보다는 발전적 정책 대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금융권의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미국 부동산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관련되는 통계를 발표를 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 금융권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56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 이 중에서 단일 사업장 부동산에 투자한 35조 8천억 중에서 2조 3천여 억 원이 규모가 기한이익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한이익상실 관련돼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때에 채권자가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올해 2월까지 3건 EOD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기한이익상실 발생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전체 금융권 총자산 규모 6,800조원의 0.8%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가 2022년 대비해서 약 22%p 하락했다. 해외 부동산 경기가 아주 급격히 침체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부실 규모가 더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또한 사업장을 파악할 수 없는 잠재손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단일 사업장 기준인데, 복수 투자 자산 규모도 20조 원 이상에 이르는 만큼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부실도 상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일부 금융권에서는 공모펀드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손실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와 손실, 부실 우려 자산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잠재적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통일부가 지난 21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북한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을 신설한다는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총선용 이념 선전 유튜브 채널이 될 것이 자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강경 정책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나날이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는 막말을 늘어놓았다.
국민들에게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는 것이 어떻게 전쟁 조장 행위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무시하며 북한 주민이 굶어 죽든 말든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핵 개발에만 올인하고 있는데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김정은의 잊지도 않은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다니며 5년 내내 대북 굴종 정책을 펴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동조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총선용 비례대표당을 만들어 반미･친북 괴담 종북 세력에게 비례 당선권 10석을 내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북한 실상 바로 알리기에 적반하장식으로 총선용이라며 정치공세에 나서니 삶은 소가 앙천대소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종북 세력에게 반드시 철퇴를 내려줄 것이다.
2024. 2.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