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서 오늘 의원님들께 상황을 좀 보고드리고 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총의를 좀 모을 필요가 있어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우선 여야 협상 상황을 보고드리겠다.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이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민주당이 전북을 지금 1석 감석이 됐는데 거기를 채워주고, 또 그동안에 여야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특례지역이 있다. 서울에 중구 종로 성동 지역구, 강원도에 춘천과 철원 화천 양구 속초 양양, 강원도 춘천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지역,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을 중심으로 동두천 양주 쪽에 너무 지역이 서울보다 4배나 큰 지역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 또 민주당의 요청에서 순천 쪽에, 이렇게 해서 4개 지역구를 조정하기로 여야 간에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획정위안대로 하자 그래서 획정위안대로 할 경우에 거대 공룡선거구가 탄생을 하게 되고 또 생활권과 주민대표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서,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까지라도 기 합의된 것만이라도 좀 처리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다.
어쨌든 어제까지 민주당이 획정위안대로 주장을 하다가 어제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어젯밤에도 정개특위위원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해 왔었다.
비례대표 1석 양보하는 것하고 이미 합의된 4개 조정되는 지역 외에 부산을 추가 조정을 요구해왔다. 그래서 부산 추가 조정은 이제 남구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이 남구를 둘로 나누는 안하고, 북강서쪽에 3개를, 지금 선관위에서 3개로 나눠놨는데 이걸 기존대로 하는, 쉽게 말하면 박재호 의원하고 전재수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그래서 비례대표 1석 양보하고 경계 조정한 합의안 가지고 처리를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갔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민주당이 계속 추가 요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더 이상 협상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개특위 간사님 보고를 좀 듣고 의원님들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일 쌍특검 표결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내일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조금 전에 해왔다.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 2월 7일 전후에 쌍특검 표결을 하자고 사실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다. 또 2월 7일 지나니까 2월 19일 날 하자고 그래서 또 합의가 됐다. 또 19일 되니까 19일 또 못하겠다고, 29일 날 하자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29일 내일 쌍특검 표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의총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선거구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재의요구권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21대도 최장 14일이었고, 이거를 계속 쌍특검 표결로 상대 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 선거 끝나고 내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도, 또 열어야 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 사실 그때 상황이 현실적으로 각 당 공이 분위기가 지금 선거 전하고 또 많이 다를 텐데, 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패스트트랙 태워서, 지금은 녹색정의당입니다만, 정의당하고 짬짜미해서 노란봉투법하고 서로 맞교환해서 거래해서 쌍특검법 통과시켜 놓고, 선거 때 악용하려고 또 민심 교란하려고 계속 이렇게 시기를 조절하다가, 사실상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속까지 해놓고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파기하는 이런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문제를 꾸짖어 주시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나머지는 비공개 때 이야기하겠다.
2024. 2.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