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거야의 폭정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선거제도를 당대표 입맛대로 주무르게 하더니,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당리당략에 매몰돼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당초 획정위는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자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정략적 계산을 최대한 배제하고 협상에 임해온 국민의힘은 야당 텃밭인 전북 지역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비례대표 한 석을 양보해서라도 기존 합의안을 처리하자는 제안 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산 지역 추가 조정이라는 요구로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 통보해 왔습니다.
총선용 공작이나 다름없는 ‘쌍특검법’을 선거구 획정이라는 중요한 사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이며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원안대로 할 일이었다면 선거를 40여 일 앞둔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의 주장처럼 획정위 안대로 할 경우, 강원 지역엔 거대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생활권과 주민 대표성 문제까지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민주당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거구 획정 협상 무산을 국민의힘의 말 바꾸기 탓 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된 데에는 거대 야당의 독단과 폭주, 소모적 정쟁과 발목잡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끝까지 구태 정치를 답습하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2024. 2. 29.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