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사랑과 선택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결국은 그 경쟁,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유일한 보수 우파 정당은 이 국면에서 지금 저희뿐이다. 우리와 그분들과의 어떤 경쟁이 이번 총선의 본질이겠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분도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적인 임종석 후보를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다. 그건 결국 성공할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이용해서 원희룡 후보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 누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선택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절실하게 뛰고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알아봐 주시기를 바란다.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선거 운동성 방송을 했다. 저는 설마 했다가 보고 놀랐다.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못 보신 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MBC 일기예보에 사람 키보다도 큰 파란색 1 대신에 같은 크기의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 봐주시라.
미세먼지 핑계로 1 넣었다고 하던데, 2를 넣을 핑계도 많이 찾으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제보다 2도가 올랐다’ 이런 정도면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노골적인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지원으로 보이지 않겠나.
데스킹 기능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걸 저걸 생각 안하고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아무리 그간 극도로 민주당 편향된 방송을 해 온 MBC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면에서 이리저리 분석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건 이런 거다. 엊그제 정도 언론에 대부분 이렇게 나왔다. ‘용산 참모들 공천에서 고전한다.’ 이게 언론의 주된 톤이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을 보면 ‘용산 참모 불패’ 이렇게 나오더라. 뭐가 맞는 것인가.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다. 이 둘 다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천은 그걸 고려하고 있는 공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공천처럼 누구 찍어내고 누구 밀어 넣기 위한 공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하루는 고전이고 하루는 불패라고 이렇게 분석하실 정도면 저희의 시스템 공천이 정말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걸 지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체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끝까지 우리의 시스템 공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면 현역이라든가 현역에 대해서 어떤 감점이 들어가고 신인에 대해서 많은 가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인들 입장에서는 ‘아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리 내놓고 한 게 아니다. 그걸 저희가 몇 군데의 국민추천제 그리고 곧 있을 비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보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리 ‘국민들께 아무리 욕먹더라도 그냥 숙청하듯이 쳐내고, 내 사람 아무나 밀어 넣자, 그래도 국민들은 1~2주 지나시면 다 잊어버리고 다 지지층 위주로 결집할 거다’ 이런 저질 계산보다 정말 이 공천 자체가 ‘어, 수십 년간 공천 중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사심 없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평가 자체를 받고 싶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가 4월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선택받는 데 큰 하나의 명분이 되기를 바란다. 저희가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씀드린다. 저희는 경선 여론조사의 내역과 과정을 다 공개하고 있지 않나. 사실 저도 조금 겁나서 장동혁 사무총장께 물었다. “진짜 이래도 되냐, 정말 이거 자신있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착오라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했는데 딱 저렇게 웃으시더라.
저는 걱정을 했는데 역시 우리 사회가 투명함이 어떤 음험함을 이기는 면이 있다고 봤다. 그런 면에서 경선 여조 결과에 대해서 공개한 것을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도 소심하게 자랑하고 싶다.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의도를 가지고 끼워 넣었다. 나는 속았다’라는 식으로 정필모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았나.
아마 그분 겁나서 사퇴한 걸 것이다. 이것은 가만히 두면 나중에 분명히 형사 책임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여기서 확실히 ‘나는 몰랐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기 위한 것이다. 선거 여조하고 공천에서 알리바이를 선관위원장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 이건 정상적인 공천이 아니다. 누가 이걸 신뢰하겠나.
“남의 당 문제라고 왜 얘기하냐”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은 정말 많은 액수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아 가는 당이고, 제1당으로 자기 마음대로 입법독재를 하는 당이다. 당연히 그 당에서 이런 범죄적 수준의 여론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이 드러나면 우리 모두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하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의 민주당은 이걸 그냥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걸 넘어가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사실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여론조사 쪽에서 자료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후보들과 함께 같이 개봉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 결과를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저는 그게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서 보시고 후보님들이 하나하나에 서명하고 승복하시는 구조잖나. 적어도 우리는 그 절차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승복하지 않는가.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지 못하는 결정을 받고 계신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되고 계신다. 여기 있는 정광재 대변인도 마찬가지이다.
저는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우리의 훌륭한 자산들이 즉각 승복과 화합의 입장을 내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정치 몇 달 안 해 봤지만 알겠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함께 승리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다. 제가 아까 좀 헷갈렸는데 정필모 의원 그분은 선관위원장이라면서, 임혁백 교수는 공천관리위원장, 안규백 의원은 전략공천위원장, 아니 뭔 위원장이 이렇게 많은가. 실제로는 자기 혼자 탁탁 찍어 쳐내고 박아놓고 있으면서 위원장은 한 명이지 않나. 이재명 대표 혼자 다 하고 있는 공천에서 이렇게 위원장 감투가 많으면 좀 덜 창피한가. 덜 음험해 보이나.
저는 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 지금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오늘까지도 보면, 원내대표님 말씀하시겠지만 쌍특검을 표결하니 마니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근데 왜 바꾸는지 이유 설명도 없다. 당연하다.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기분 따라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네들이 어쩔 건데’라고 하는 거지 않나. 그런데 민주당이 착각하는 게 있다. 민주당은 ‘네들이 어쩔 건데’라고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말하는 줄 알겠지만, 그 상대는 사실 국민이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아니 당신들이 어쩔 건데, 우리 이렇게 다수당 갖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고, 설명도 안 할 거야’ 이런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치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더 결의를 가지고 정말 절실하고 정말 더 말실수하거나 고개 빳빳하게 쳐들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절실하게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사실상 오늘 선거 전에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하는 날이다. 오늘 이 시간까지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고 혼란을 주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린다. 선거구 협상에 임하고 있는 민주당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우리 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협상에 임하면서 일관되게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같은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거대 선거구 탄생으로 인한 지역대표성 문제,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강원도, 경기 북부 등 4개 특례지역을 지정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미 이 안은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이다.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아울러 이 특례지역을 지정하면서 인구 감소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수도권 외에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중에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이 되어 버렸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전북도민들이 받을 상실감을 감안해서 특례구역 4개를 지정하면서 비례의석 1석을 줄여서라도 전북을 배려하자. 이게 일관되게 선거법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우리의 협상안이다. 누가 봐도 비례의석 1석을 줄여서 전라북도에 1석을 늘려주는 것은 민주당 의원 수를 1명 늘려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쭉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안을 하자고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그저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아마 반발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태도가 조금 변했다. 변해서 우리 안을 받되, 부산의 남구를 지금 분구해서 인접에 서구 동구 이쪽에 조금 동을 합쳐서, 거기를 남구를 2개 선거구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안은 누가 봐도 자기 당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소위 말해서 게리맨더링이다. 이 조정은 행정구역이나 인구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선거구 조정이다. 우리가 이 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다시 또 선관위 획정안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가 한 걸음 양보하면 나도 한 걸음 양보해서 손을 잡는 것이 협상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는 한 걸음 양보하니 두세 걸음 양보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는 전라북도, 전북도민들을 왜 외면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공룡선거구 방치로 불편을 겪을 강원도민과 경기 북부 주민들을 왜 무시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태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억지도 한두 번이고 욕심도 과하면 탈이 난다.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국민의 눈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시기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그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에서는 국민택배 1호 사원 비대위원장과 기후환경 분야 인재들과 함께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배송해 드렸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에 참석한 기후환경 스타트업 종사자들이나 동료시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대해 ‘뜻밖이다, 예상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등의 반응을 보여주셨다. 그동안 기성 정치권에서 이렇게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게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경우가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현재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 기후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보여주기식으로 공약을 내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내용만 추려서 발표하겠다.
오늘 기후 미래 택배 1호에 이어서 2호 공약도 발표한다. 우리 2호 공약의 키워드도 책임 있는 실천이다. 그저께 말씀드린 기후 미래 1호 공약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었다면, 오늘 10시에 배송할 기후 미래 2호 공약은 동료시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여나감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는 분명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 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 일에 정부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과 관련해서 어제 한 언론 보도에서 올해 기후대응기금이 대폭 삭감됐다며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우리 국민의힘의 공약이 공수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배출권 수익이 감소하면서 올해 기후대응 기금 예산이 소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배출권 수익 감소에 의한 것으로 향후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 시장안정화 제도 마련 등을 통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상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해서 배출권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대안들을 공약에 분명히 담고 있다.
또한 기금 재원이 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전입 비율을 조정하고 기타 회계 및 기금 전입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며, 기존 사업 위주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사업을 중점 지원하도록 방향을 전면 재조정해서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 이런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27년까지 5조 원 기금 확충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임을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다. 400~500은 2천인가? 아니면 400~500은 400~500이고, 2천은 2천인가. 지난 2월 6일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원내대표 모두 나서서 ‘국민 요구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해 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환영한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단체장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한 바도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본격화된 이후로 돌연 입장을 바꾸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정치쇼, 총선용 정략’이라고 말하면서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답해 주시라. 400~500인가. 2천인가. 국민들이 궁금해하신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저는 이틀 전 아이를 양육하는 예술인들과 함께 국회에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열악한 창작 환경에서도 예술인으로서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참석하셨는데,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이다.
대학로와 현재 마포에 두 곳으로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가 주말에 공연을 하시거나 또 지역 전시 등에 참여하시는 예술인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일에 더해서 주말과 저녁에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센터가 두 곳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었다.
근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술인도 기존 보육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될 뻔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예산 국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 최고위원으로 활동해야 할 때도 당의 또 관심을 부탁드려서 다행히 저와 또 국민의힘과 또 우리 동료 예술인들의 노력으로 삭감된 예산이 복원은 되어서 매우 다행으로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토론회에서 나온 예술인들의 목소리는 아주 절실함이 가득했다. 세 아이의 엄마이자 경력단절을 겪은 연극인께서는 예산 삭감의 불안함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를 시키고자 했으나 계속 후순위로 밀려서 못하고 계셨다가 그래서 예술가로서 이제 꿈을 포기해야 하는구나 생각하셨던 시각 예술 작가분은 불규칙한 일터와 업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돌봄센터로 인해서 더 큰 꿈에 도전하실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제 돌봄의 불안이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정치가 빈틈을 꼭 메워주십사 말씀을 주셨다.
또 돌봄센터 운영이 종료된다는 문자를 받고서 ‘앞으로 더 이상 연극을 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자포자기했지만 센터가 다시 운영되어서 계속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연극인 부부의 발언도 있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을 제시하면서 출산휴가 의무화와 국가 육아기 유연근무 그리고 가족친화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서 2호 공약에도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면 확대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등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이틀 전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저녁이나 주말 작업이 빈번한 예술인 그리고 야간 근무가 필수인 군인, 간호사 또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매우 영세한 기업의 근로자 등 다양한 직역과 직군에서 그 특성에 맞는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저와 국민의힘은 이미 작년 예산심사를 통해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렸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입법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 그리고 양육이 불안이 아닌 행복이 되는 사회, 국민의힘과 제가 만들어가겠다.
<장서정 비상대책위원>
저 김예지 위원님과 오늘 좀 마음이 통한 것 같다. 저도 돌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 사회적으로는 의대 증원이나 정치적으로는 공천 결과가 화제의 중심에 있지만 저는 오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일단 제가 언급하는 기업들은 중을 빼고 소기업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연 매출이 약 30억 이하 그리고 직원 규모가 20명에서 50명 사이 정도 되는 기업들을 저희는 소기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물론 업종마다 다르긴 하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일단 왜 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조직이라는 체계가 잡혀있고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빡빡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복지나 육아 지원에 대해서는 언감생심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김예지 위원님이 언급하셨듯 우리 당의 1·2호 공약인 저출생만 보더라도 ‘이것은 대기업만 사실 가능한 정책이다’라는 피드백이 꽤 많이 있다.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있어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생의 핵심은 부모가 되어도 나를 지킬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나의 삶도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저출생 공약은 소기업, 소상공인과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업무환경 격차를 줄이는데 저는 핵심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 연이어 보도되는 기업들의 육아 지원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금액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좀 씁쓸한 희소식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문제에서 핵심 인재들 즉, 육아기에 있는 인재들이 이런 기사들을 보고 사실 소기업들을 이탈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기업들로 이동하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금전적 지원이나 주거 지원은 분명 한계가 있지만,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하고자 한다. 지방의료나 필수의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정책으로 마련되듯이 소기업은 유연근무제나 리모트 근무 등 필수로 그런 육아기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휴직 시에 대체 근무자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것 또한 소기업이 감히 만들 수 없는 ‘감히’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만들 수 없는 어린이집 인프라 지원들을 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유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소기업들이 충분히 육아기 직원들에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으로 마련할 수 있다.
결국 격차해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상생과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나 혼자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없다. 상생과 협력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마련하고 이것들을 실천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그간 여러 차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에 더해 더 새롭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다. 상황이 변한 것도 없고 오히려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대화의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한가로운 대화이상주의 때문이 아니다. 이 문제의 성격상 같은 테이블에 앉아 얼굴 맞대고 대화의 시도라도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의료 서비스 분야의 갈등은 대화를 통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이 매우 어렵다.
오늘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다. 의료인들은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특히 중증 필수의료 분야, 응급실, 중환자실은 지금 너무나도 시급하다. 정부 역시 모든 의료인을 형사처벌하는 방식보다는 질의하더라도 작은 접점이라도 확대해 나가는 노력에 더욱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어제저녁 병원에 계신 한 분이 항암 치료가 시급한데 입원조차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늘 치료를 못 받는 환자는 내 부모이고 내 형제이고 내 이웃이고 내 동료이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그 어떠한 신념도 정책도 이분들의 희생 위에서 얻어질 수는 없다. 우리 모두 그분들을 생각해야 한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최근 저희 정부여당의 지지율 상승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과 당의 공약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좋은 정책을 홍보해야 빛을 발할 수 있겠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주제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부모가 갈라선 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해 먼저 양육비를 대준 뒤에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집행판결에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그 기간 동안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운동권 청산론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다. 맞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론이 실패했듯 특정 정치세력 청산만으로는 동료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 오직 더 좋은 정책만이 동료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운동권이 나간 빈자리에 민생 정책을 채우겠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혹시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가족돌봄청년은 질병이나 장애,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직접 부양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나 청년을 지칭한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청년 외에도 가족돌봄 책임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아동들도 많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11세에서 18세 인구의 5%에서 8%인 18만 4천여 명에서 29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제외되고 있다보니 가족돌봄아동의 규모 파악은 물론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가족돌봄아동은 어린 나이에 돌봄을 하면서 간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집안일과 간병의 이중부담, 그리고 생계비와 병원비 등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우리나라의 영케어러와 관련한 국제 비교연구에서 전체 7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무반응 국가로 분류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여전히 해당 연령의 아동이 겪고 있을 어려움과 발굴 그리고 지원의 한계점 방안 등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모든 연령의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영케어러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현재는 어떤 지원 같은 게 어느 정도로 지원되고 있는가.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체제는 저는 법은 못 본 것 같은데 그 법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없나. 저희가 정책위의장님 이것은 잘 챙겨봐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니까 저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전체 그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더라. 알겠다. 저희가 이 부분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
2024. 2.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