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4. 2. 29.(목) 10: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기후 미래 택배>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지난 27일 서울 성수동에서 기후 환경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만나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배송해 드렸다. 기후위기는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 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문제는 경제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배송해 드린다.
지난 화요일 기후 미래 1호 공약은 기후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었다.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두 배로 늘려 우리 경제를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녹색금융을 확대해 기후산업을 육성하는 계획 등을 말씀드렸다. 오늘 배송해 드리는 기후 미래 2호 공약은 동료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임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나아가 빈번해지고 있는 폭염, 폭우, 폭설, 한파 등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그럼, 기후 미래 택배 2호 공약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 2호의 첫 번째는 탄소리워드를 확대하여 동료시민과 함께 생활 속 탄소감축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지난 22년도 25만 명이던 녹색생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가 지난해 말에는 104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런데 올해 1월에만 20여만 명이 더 늘었다. 녹색생활 실천을 일상에서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겠다.
텀블러 이용, 배달 다회용기 이용, 재활용품 배출 등 항목별 포인트 금액을 조정하고 기존 10개 항목에 자전거 이용, 음식폐기물 감량 등 실천 항목도 늘리겠다. 또한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간편 로그인이 가능한 통합모바일앱으로 전환하고 현금성 포인트 지급 외에도 적립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서 기부한 금액은 기후취약계층에 쓰이도록 하고 연말정산 기부금 항목에 반영토록 하겠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 국토부, 서울시 등 기관별로 탄소중립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통합 리워드앱 구축을 통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혜택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 이어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님께서 계속 발표해 주시겠다.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
이어서 말씀드리겠다. 둘째,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화재예방 충전시설을 완비하겠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는 450만대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60만대 보급을 했지만, 고금리 장기와 비싼 가격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충전시설 병목 현상이 여전하고 전기차 화재 증가로 아파트 등에서 화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도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 가격 할인 폭에 비례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실구매 가격을 인하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무공해차 구매 시 기본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택시업과 택배업 종사자에게도 국비를 추가 지원하겠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고성능 전기차가 확산되도록 주행거리 400km 미만 등 저성능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반면 성능 대비 가볍고 친환경적인 배터리 장착 차량을 집중 지원하겠다. 주거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를,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 설치해서 지난해 30만기에서 2027년까지 85만기로 늘려 충전 불편을 해소하겠다.
또한 노후 아파트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장소는 이동형, 전력분배형, 천장형 등 신유형 충전기를 운영하고 노후변압기를 교체할 때 우선 지원토록 하겠다. 장시간 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완속충전기는 50만기 전량 화재예방형 충전기로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 미세먼지 없는 수소 버스와 트럭 보급을 확대하고 기체보다 800배 압축되어 충전 시간이 짧은 액화수소를 2027년까지 50개소 이상 설치하겠다. 이어서 정우성 총괄공동본부장님께서 공약을 계속 발표해 주시겠다.
<정우성 총괄공동본부장>
세 번째 공약이다.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를 일으키겠다. 먼저 패트병과 일회용 배달용기를 경량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2027년까지 2022년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10% 감축하겠다. 27년까지 음식점, 카페 등 총 3만 개소를 대상으로 다회용기를 보급하겠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과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7년까지 재생원료 사용률을 25%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되겠다. 생활폐기물 등 폐비닐 전문선별시설을 금년에 11개소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이를 2027년까지 30개소로 늘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적극 회수하겠다.
폐자원 순환경제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미, 해남, 부산, 울산, 충남 보령 등에 품목별 자원순환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장설립 특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겠다.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원료로 만드는 열분해시설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2027년까지 연 80만톤 수준으로 확충하겠다. 마지막 공약은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다.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
넷째, 이상기후, 기후재난에 제대로 대비하고 함께 대응하겠다. 무더위, 한파 등으로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야외 근로자 쉼터라든지 경로당 주변 등 결빙에 취약한 지역에 열선을 설치하고, 전통 재래시장에 그늘막·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등 적재적소의 적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기후재난과 이상기상에 대비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겠다. 강한 호우 등이 예상될 때 재해 현장 주민에게 재난문자로 긴급 기상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가 지난해 수도권에 시범 운영되었다. 이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살얼음이나 안개 등과 같은 도로기상서비스는 교통안전에 꼭 필요하다. 현재 중부 내륙선과 서해안선에 시행되고 있는데 2025년까지 경부선, 중앙선 등 31개 재정고속도로 전 노선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 실황 감시를 위해 지상관측망 해상도를 높이고 가까운 바다에서만 관측이 가능한 기존의 500톤급 기상관측선 외에 태풍 등 위험 기상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3,000톤급 기상관측선을 추가로 도입하겠다. 한반도·동아시아 기후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지구시스템 기후예측모형을 개발하고 1년에서 10년에 걸치는 가까운 미래의 이상기후 조기 탐지·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고도 기후 기술을 활용한 기후정보를 제공토록 하겠다.
기후위기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교육을 강화하겠다. 2027년까지 전국 시도별로 놀이와 체험형 학습을 병행하는 유아환경교육관을 설치하고 학생, 교사 등이 기후정보 공유, 온라인 연수 및 기후·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기후동행 플랫폼도 구축하겠다.
기업과 인턴십을 연계하는 대학 그린리더십 인증 과정을 확대하고 교원 양성 시 기후환경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립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을 건립하여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체험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상으로 기후 미래 택배 2호 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다. 참고로 지난 1호 공약 발표 때 기후테크스타트업 대표들이 건의한 기후테크분야 창업 인큐베이팅 기업 지원 사업 통합 플랫폼 개설에 관한 내용도 공약화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인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후 친화 정책 입안에 힘쓰겠다.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같이 장기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심도있게 다루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2024. 2.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