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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여의도연구원 주최 <국민공감 정책 세미나 - 동료시민 일상 속 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24-02-29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 2. 29.() 10:30, 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국민공감 정책 세미나 - 동료시민 일상 속 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제가 이런 자리를 올 때마다 정치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제가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김석호 교수님, 김종학 선임연구위원님이나 김동현 교수님, 서우석 교수님이나 김우석 변호사 같은 분을 한 자리에 모셔서 좋은 배움을 받을 수 있겠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

 

저희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몇 가지 정책적인 방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큰 축이 있었다. 첫 번째가 오늘 얘기되는 격차해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정치개혁에 관한 것이었다. 정치개혁에 관한 토론은 저번에 여연에서 한번 같이 참 좋은 말씀 들어본 적 있고 오늘 격차해소의 문제이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가 민주당 계열의 정치와 이 점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점인가 하면 우리는 적어도 권력의 쟁취를 추구하지만, 그 목표는 분명히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에 항상 얽매여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렇지 않고 있고 그게 모든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총선이라는 정치적 에너지가 집약되고 폭발되는 이런 공간에서 저는 많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희가 내세운 것이 격차해소였다. 격차해소라는 개념을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주의했던 점은 이게 너무 큰 담론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이념이라든가그런 정도까지 너무 커지게 되면 결국 말싸움만 나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다.

 

저희는 이 몇 달 동안에 정치적 에너지가 집중되고 그리고 각계 정치세력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시점에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를 듣고 싶다.’ 이게 저희의 정책적 목표였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중에 격차해소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빈부 격차를 완전히 없애보자라는 식으로 계급적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건 그냥 담론의 대결 그리고 말의 대결로 끝날 것이다.

 

저희가 말한 격차해소는 이런 거였다. 교통에서 격차, 출퇴근 시간에 누구는 얼마 되게 짧게 걸리고, 누구는 몇 시간씩 힘들게 다녀야 하고 그것이 쌓이는 격차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저희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의료의 격차 그리고 문화의 격차, 치안의 격차 역시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현실생활에서 당장 우리가 돈과 조직과 그리고 정치의 힘을 투입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번 총선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시하고 실천을 시작하는 취지였다.

 

오늘 소개될 GTX 시대가 가져올 변화와 기대효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교통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좋은 고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동료시민 누구나 높은 수준의 교통·문화·보건·의료·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것에, 그 목표를 향해서 저희가 말의 향연이 아니라 실용적인 대안을 내고 실천하는 정당이 되겠다. 오늘 대단한 분들이 오셨다. 저희를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 저희가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다. 고맙다.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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