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이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2월 29일 특별한 날이기도 하다. 어쨌든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몇 가지 보고를 좀 드리겠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여야 간의 이견이 있어서 합의되지 못했던 선거구획정 문제가 이제 합의가 됐다. 다행히 우리 당이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하고, 우리가 주장했던 4개 특례지역, 합의된 4개 지역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
그래서 강원도에 거대 선거구가 없어지고 원래 지금 선거구대로 되기로 됐고, 또 경기 북부에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안이 그대로 받아드렸다. 그리고 서울도 현행 선거구대로 종로구, 중구, 성동구 문제도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전남 지역의 순천을 비롯한 지역은 민주당 요구대로 하기로 해서 4개 특례지역을 인정하고 비례 1석을 양보해서 전북에 1석을 채우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그래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경계조정과 관련한 많은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큰 협상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것까지 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의원님들 조금 아쉬운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또한 쌍특검법 표결도 오늘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사실 재의요구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는 ‘이제 앞으로 나쁜 선례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표결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신경전을 벌이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우리 모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 22대 국회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야 모두 좀 자성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우리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한국수출입은행법을 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폴란드 방산 수출과 관련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법도 개정이 돼서 실거주의무기간 문제도 오늘 다행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원내수석께서 설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본회의가 좀 길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구획정안을 보내면 거기서 또 심사를 해서 다시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서 또다시 정개특위,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갔다 오는 여러 가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검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3시에 시작되면 4시 30분쯤 법안 처리가 끝나고, 잠시 정회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가 끝난 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그때 또 속개해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마지막에 지금 쌍특검법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전화를 우리 부대표님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몇몇 분이 지금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 대단히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중요한 표결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공당의 구성원으로서 또 공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정말 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 아니겠나. 국민들이 보고 있다. 오늘 투표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건 역사에 기록으로 남는 거다.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경선 중에 지금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상경해 주신 의원님들 또 경선 결과가 좀 잘못된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대부분이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당이 오늘 어떻게 하느냐를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고 그것이 선거 민심에도 반영이 된다고 저는 믿는다.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이, 조금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오늘은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좀 자리를 지켜서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은 이게 뭐 쌍특검법이 쌍권총도 아니고 계속 저희들을 협박하고 본회의 있을 때마다 또 무슨 협상이 있을 때마다 우리 당을 아주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압박도 사실은 해왔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 의원님들이 다 함께 해주셔야 한다.
여러분들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국회가 오늘로써 사실 선거 전에는 본회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의원총회라든지 필요한 몇 번의 의원님들 꼭 필요한 그런 회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마지막까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민생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사실 많은 법안들이 지금 쌓여있다. 꼭 필요한 법안 한두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자세로 우리 당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4. 2.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