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저희가 3월부터 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새 옷을 하나씩 맞췄다. 저희가 이 옷을 입고 4월에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전국을 누비겠다는 각오를 드린다.
어제 위헌정당이었던 이석기 대표의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대표이신 윤희숙 대표께서 “수권정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기로 결정한 이상 그 말은 더 이상 허세나 레토릭이 아니다.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여러 가지 이상한 공천들을 했고, 그 결과 지난 국회에서 굉장히 희극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 김의겸, 최강욱 같은 분들을 공천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천하지 못했을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물며 그때조차도 통진당 계열의 분들과 연합하는 것은 지지층이 두려워서, 국민이 두려워서 더불어민주당이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막아낼, 이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정말 심각한 결과 국민의 피해, 국가의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우리다. 우리 국민의힘이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국민들이 저희에게 지금 기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예뻐서가 아니고 우리가 유일하게 저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 같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서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말 하지 말고, 자만한다는 착각 빠지지 말고, 자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말 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정말 앞만 보고 끝까지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
저는 약간 정책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한다. 형법상 간첩 관련한 범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것이다.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 차이는 어떠냐면 이건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 다른 나라도 다 간첩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사실 간첩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 중국, 프랑스 다 그렇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이나 미국이나 등등한 나라들 있지 않나. 이런 쪽에다가 어떤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많이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여러 차례 2004년경부터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왔다.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심지어 오늘 저희가 입당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이 법을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 통과를 위해서 우리 당이 굉장히 노력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법이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중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우리 국민이 어떤 간첩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중국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렇게 처벌되겠죠. 그런데 역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는 처벌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불공정하다. 그리고 이래서는 우리의 어떤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가 어려워진다.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우리가 이번에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이다.
우리 공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공천이라는 것은 사실 정답이 없다. 그러다 보면 더 훌륭한 분께서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스템에 따라 공천하는 것이고 공정하게 공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4월 총선의 후보로서 최종적으로 나가시지 못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님들께 유감과 죄송하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야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비대위에서 고양의 경우에 김현아 후보가 단수공천으로 공관위에서 결정된 부분에서 재고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관위에서 다른 결정을 하셨다. 그런데 그건 어떤 저희가 생각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안이 유죄로 확정된다든가 유죄라는 걸 저희가 인정했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저희는 지금 아직 그게 끝나지 않은 상황 절차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희가 국민들께 자신 있게 제시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관위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새로 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는 말씀도 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어제 출범했다. 민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지역구 공천과정에서 국민의 냉소를 자아냈는데, 비례공천 과정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안길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자체가 이미 그 태생부터 잘못되어 여러 문제를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첫째, 민주당이 야합으로 기형적인 선거제를 도입하고서 편법으로 의석수를 확대하려는 표리부동의 산물이다. 둘째,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통의 비전이나 정강･정책은 없이 오직 정부 타도만을 목적으로 둔 정쟁 지향집단이다. 셋째, 경기동부연합을 비롯한 종북세력과 괴담선동세력 등 민의의 전당에 발 디디기에 부적절한 인물들과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트로이 목마와도 같다.
야당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 해도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반미, 반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을 대한민국 국회에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창당대회에서 한 좌파 인사는 ‘이재명이 진보연합의 꿈을 이루어 주었다’고 얘기했는데, 북한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난민전에 가담했던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더불어민주연합의 실체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과 함께 반미 반대한민국 세력의 국회 진출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의 위성정당과 함께 조국 전 장관의 조국혁신당도 어제 창당을 알렸다.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과 내로남불을 상징하는 인물인 조 전 장관은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마치 이유 없이 자신과 가족이 수난을 당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주요 정강 중 하나로 대학입시를 비롯한 채용분야에서의 기회균등을 내세웠다. 조 전 장관이 자녀입시비리 혐의로 1심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아는 국민의 입장에선 이 상황이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을 것이다.
비례공천은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인재상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지금 민주당과 야권의 상황을 보면 가치경쟁, 인물경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22대 국회가 잘못된 공천으로 인해 또 정쟁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속 야권 야합이란 나무에서는 정쟁이란 독을 품은 열매가 열릴 뿐이라는 독수독과의 진리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환자 곁에 있어야 할 의사들이 거리에 나와 집회를 여는 것 자체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파업과 집회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의사 여러분, 환자들이 있는 병원으로 돌아가 주시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른 의료계의 실질적인 변화는 약 10년 후부터 일어나게 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과 관련해 수정 보완해 나갈 시간이 충분히 있다.
현재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법적 책임 완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 의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은 향후 다양한 대화의 틀을 통해 논의될 수 있다. 4대 정책 패키지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도 정부가 의사들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료개혁을 탄력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은 바탕 그림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와 의사가 대화를 통해 채워나가게 될 것이다.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즉시 이러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와 정부는 서로를 이겨내야 할 적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공동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파트너이다. 화합과 집회가 아니라 대화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준비해 놓은 것을 안 드린 게 있어서 잠시 드리겠다. 저희가 오늘부터 지역에 저희 후보가 정해진 곳 위주로 지역 일꾼들과 함께 이 지역의 시민들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일정을 시작한다. 우선 저희는 충청을 먼저 가고,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역대 여러 선거에서 충청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긴 적은 없었다. 저희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충청을 먼저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충청의 시민들께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잘 드리고 오겠다. 충청의 시민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고 오겠다. 이번 주 이어 후반부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경제도시인 수원 성남 용인이 있는 경기 남부에서 함께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물가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게 상당 부분 주요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부터 아마, 오늘내일해서 정부에서도 물가 대책을 더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같이 준비를 해서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물가 문제가 잡히고 있다라는 실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의 할인 정책들이 국민이 접하는 마트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그리고 수입과일 관세 인하물량 관세인하의 물량 30만톤의 신속한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정부와 함께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 반도체 지원금 신청액의 절반도 받지 못한다는 발언을 하셨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우리 기업들이 신청한 보조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다는 건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밝혀주시길 바란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현재 미 상무부와 보조금 규모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공개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미 상무부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차별 없이 충분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이 미 상무부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단순한 가정이나 추측성 주장을 펼친 것이라면 우리 기업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촉구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마땅한 일이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 보도에 나왔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회사를 합병시키려고 SK하이닉스를 압박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자질까지 거론하면서 막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내 일부 언론이 일본 아사히 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인데, 지난달 28일 정부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고, 해당 기사를 냈던 국내 언론들은 기존 기사에 산업법 입장을 충분히 추가해 수정 게재하였다.
원내 야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글로벌 반도체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범국가적인 지원인 것이다. 민주당도 반도체산업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대한 민생 문제라는 언급도 했고, 반도체 기업을 살리겠다는 언급을 한 만큼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국가적 차원의 파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입법과 예산을 고민하는 데 시간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것이 진정한 국익의 길이고 반도체 기업을 살리는 길 일 것이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주치의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으며, 방문 서비스 횟수도 늘어났고 관리 기관의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포함되어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장애계의 비판이 컸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빠르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서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권 보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 의료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자 복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많은 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관련한 질환이 동반되어서 만성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자주 방문해야 한다. 신장장애인은 정기적인 투석과 검진이 필수이지만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발달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의료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주로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것을 아마 의사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들 또한 치료나 검사가 언제든지 연기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약자 복지의 핵심은 의료라고 강조하셨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건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 직결되어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셨다.
지금 하고 계신 파업은 분명 생명권을 비롯해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분명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타협과 협상으로 이어진다면, 분명 가장 피해를 많이 볼 분들은 국민이시다. 특히나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의료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이런 분들일 겁니다. 의료개혁에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여러분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나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 민주당 홈페이지 검색란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라고 치시면 딱 4개가 뜬다. 2개는 4년 전 21대 총선 것이고, 남은 2개 중 1개는 사진이다. 제 능력 탓일 수 있지만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 명단은 찾을 수 없었다.
최근 뉴스 중 ‘민주당 광명을 국민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변경’이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여러분은 국민경선과 국민참여경선을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 임종석은 안 되고 같은 곳에서 7번 내리 공천 받은 이인영을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
이렇게 엉덩이 궁둥이 히프 골반 같은, 다른 듯 같은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뭘까. 개 가재 붕어로는 알기 어렵다. 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환골탈태에 의한 진통이라는 데 가장 신나 있는 곳이 있다. 지역구와 비례를 보장받은 경기 동부를 비롯한 진보당이란 말이 파다하다.
조국 나가고 이재명, 입시비리사범 나간 자리에 부동산비리사범이 들어온 걸 두고 환골탈태라 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룸살롱 바지사장 바꾸기라고 한다. 이런 알쏭달쏭한 것이 정당에서뿐만 아니라 교육과 부동산에서도 벌어진다. 86세대가 지나온 20년을 돌아보시라. 이해찬 세대라 불리운 때부터 교육과정 어땠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들 다 이해하실 것이다. 고3 선생님들조차 대입입시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다.
이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어떻나. ‘살아봤는데 굳이 강남에 집 사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이 한마디로 요약될 것이다. 20여 차례 부동산세법을 바꿔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주며 본인들은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했다.
공관위, 전략공관위,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이들 개 가제 붕어는 알고 구분할 필요 없다는 뜻이다. 입시비리 조국의 총선 공약은 대학입시 기회균등이다. 여러분, 86세대가 60대를 맞았다. 앞으로 상속증여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두고 보시라. 개 가제 붕어들은 상관없는 일이다. 여러분, 민주당 믿으시겠나.
<구자룡 비상대책위원>
저는 종북세력, 방탄세력, 부패세력이 난립하는 현실에서 헌법상에 정당의 가치를 지키는 유일 정당은 국민의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사명감을 느끼고 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것도 아니고 민주당과의 일대일 대결인 듯이 착각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오독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야합에 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야합을 통해서 의회 지형을 왜곡하고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적이 있다. 지금도 야합을 하고 있다. 종북위헌정당인 통진당 잔재 세력까지 빨아들여서 야합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의 야합을 예측하게 한다.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결론을 지은 그 결과마저도 가뿐히 무시하고 또 야합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의회독재를 이어가려 할지 모른다.
우리는 헌법상의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정당으로써 그런 결과까지도 예측하고 막아내기 위해 더 큰 사명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후보들에 대해서 더욱 응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평가받는 존재이다. 신념을 함께하고 함께 노력하는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더욱 응원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의회독재에 맞서 싸우고 그들이 야합을 통해서 왜곡할 것까지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결속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추위 속에서 수많은 인파 안에서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후보자님들에게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감사하다.
<장서정 비상대책위원>
오늘 3월 4일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기쁘고 바쁜 하루를, 아침을 보내셨을 텐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새 학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라봐야 할 것 같다. 교육부는 지난주 26일 전국에서 초등학생 입학 예정자를 약 37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원래 예상되던 41만명가량의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이들 중에 약 39만명은 입학할 거라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적은 숫자의 37만명이 입학을 하게 된다.
이 숫자는 우리가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숫자이다. 당연히 원인은 저출생이겠다. 실제로 2017년 아이들 즉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의 숫자는 35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숫자이다. 그러면 우리 이 37만명의 숫자는 2027년 후에는 과연 얼마가 될까. 놀랍게도 30만명이 무너지는 27만명 선이 된다. 2020년 아이들의 출생아 수에 따르기 때문이다.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실타래를 지금 많이 못 풀고 있다. 지금 아이들은 오늘 입학식을 이 시간쯤 하고 있을 테고, 어른들은 공천 때문에 좀 바쁘고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 없다. 아이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나라에서 계속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이 현실이 그렇게 또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제 국민의힘이 아이들이 곧 시작할 반의 대표들을 뽑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정책에 맞춰서 육아휴직 급여 상향 그리고 기간 연장, 아빠의 출산휴가,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연계한 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장, 늘봄교실의 퀄리티 상향을 정책으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국에 37만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들, 앞으로 더 좋은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전공의의 파업이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사직이다.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및 의료인과 정부와의 대치가 해결은커녕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도 힘든 상태이다. 흔히 말하는 바이탈과의 내과를 전공한 제 경험을 비추었을 때 먼저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과 실제 간의 괴리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가 공무원이나 다름이 없는 영국 같은 나라의 경우 국가는 의대 등록금 지원, 졸업 후 수련비용 지원, 의료시설의 건립, 의료분쟁의 발생 시 국가가 개입하여 조정한다. 사보험이 주축이 된 미국도 의과대학 및 전공의 수련 만큼에는 주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달리 대한민국은 국가가 등록금 수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대부분 민간 자본에 의해 건립되고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 강제 지정되어 원가 이하의 수가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는 상태이다. 그러니 싼 인건비의 전공의가 주축인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나가니 병원이 마비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의료 관련 형사소송이 일본의 200배, 영국의 600배로 폭증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실비보험 및 문재인 케어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검사 및 비급여 시술 확대에 대한 경제적 요인이 늘어나 이로 인해 필수의료 직군 및 대학병원 교수들의 이탈이 초래된 것이다. 잘못된 제도로 문제가 발생됐는데 공공성을 버렸다며 의료인을 비난하기만 한다면 상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악조건 속에서도 암 치료, 심혈관 치료 예방 가능한 사망률 최소화에서 적은 비용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대한민국 의료이다. 앞서 말씀드린 나라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한국으로 의료원정 쇼핑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황금알을 낳고 있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맙시다. 정책 보완으로 충분히 우리 의료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이다. 의대 증원에는 의료인들 내부에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루어진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합시다. 그렇게 의료의 공공성을 조금씩 높여갑시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의 가치를 높이도록 합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박은식 비대위원께서는 광주에 출마하시죠. 우리 국민의힘이 2008년 총선 이후 16년 만에 광주 지역의 모든 지역구에서 지역 후보를 국민들께 제시했다. 저는 그만큼 저희가 이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서 국민의 사랑받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박은식 위원님, 더 힘써 주십시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야가 일자리라는 것을 아시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공정한 사회 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3%가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했고, 그중 일자리가 43.7%로 1위를 차지하였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청년들에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실 지난 대선부터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청년들에게 있어서 공정담론은 유행처럼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불공정 사례들을 보면 여전히 입사지원서에 구직자의 신체 조건과 가족의 직업, 학력, 동거 여부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 그리고 고립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도 훨씬 불리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취업 문턱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불공정의 벽은 높을 뿐 아니라 여전히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학력과 학벌,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이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 저는 이러한 불공정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바로잡고자 한다. 청년들이 각자 처한 조건에 관계없이 기회를 갖고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영역에서의 공정성이 실현된다면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 수준도 높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정성 인식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신뢰하고 긍정적인 미래의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살펴서 시작점이 다른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감사하다.
2024. 3.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