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가상 화폐에 대한 해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요 수입원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산업 기밀, 군사 기밀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탈취하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 행정처가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해킹을 통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하다 하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김정은 정권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도대체 사법부를 얼마나 망가뜨린 것입니까.
국정원은 지난 2018년부터 대법원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300회 이상 있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장 추천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며 법원을 막장 정치판으로 만들고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비호한 것 말곤 뭐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어보입니다.
좌파 정치인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적인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하더니 북한의 해킹 공격조차도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입니까.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안보 참사, 기강 해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개인정보까지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4. 3.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