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제는 현직 고등법원 판사까지 나서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의 모성준 판사는 최근 저서에서 검수완박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는지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검수완박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날개’를 달아주었고, 국내 범죄 조직들이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친 범죄 조직들과 견줄 만큼의 규모로 성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검수완박 폐해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며 수사 기관과 법원의 인력과 예산을 삭감해 제대로 된 수사 재판을 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하여 국민들을 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를 취약하게 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범죄 가운데 가장 많았던 유형이 사기 범죄이며 그 건수는 약 32만 건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2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적인 사기범죄는 서민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입법폭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 권한의 경계에서 활동하는 범죄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데 대해 문정권과 민주당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국회에서 자행된 입법폭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국민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2024. 3. 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