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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4-03-08

3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지난 6일 발표된 민주당의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에 따르면 감점의 불이익을 받고 경선에 임한 비명계 의원들 대부분이 탈락하고, 친명 자객 다수가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또다시 친명횡재 비명횡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당 대표의 사당화에 대해 당 내외에서 비난이 잇따르고 일부 중진의원들은 탈당을 결행하기도 했다. 친명 지도부의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공천에 대해 민심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자, 어제 민주당 대표는 갑자기 양평을 방문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떤 실증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비명횡사 공천으로 위기에 몰리자 가짜뉴스 괴담정치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합당한 절차를 거쳐 양평구민들에게 가장 이롭게 결정된 노선에 대해 온갖 가짜뉴스로 의혹을 제기해 몇 달 동안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더니 국토부의 상세한 설명 자료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되자 또다시 의혹을 재탕 삼탕 우려먹으려 하고 있다. 그런다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을 떠나 양평으로 가지는 않는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이 어떤 가짜뉴스 괴담정치를 해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등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나라 전체를 뒤흔들며 국민을 속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민주당이 철 지난 정쟁들을 재탕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야당이 국민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만큼 정책 경쟁, 가치 경쟁을 한다면 야권발 공천 갈등의 피로감도 한결 줄어들 것이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이천의 SK하이닉스를 방문하고 종합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경기 남동부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불과 1년 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며 K칩스법을 가로막곤 했던 민주당이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민생토론회 등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민주당이 출처도 밝히지 않고 정부 여당이 이미 발표한 것을 복붙한 것은 명백히 도용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 여당의 반도체 정책에 상당 부분 찬성한다는 뜻이니 향후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과 그나마 차별성을 보이고자 한 부분은 RE100 반도체 크러스트 조성이다. 하지만 RE100 반도체 크러스트는 엄청난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에서 형용 모순에 가깝다. RE100 반도체 크러스트는 태양광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간헐성이 큰 태양광으로는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RE100 대신 원전을 포함하는 CF100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 반도체산업에 대해서도 RE100에 집착하는 것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반도체산업 공약이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흔들기 위한 (빌 공)공약이 아니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강력한 반기업 정서로 무장하고 대기업에 대한 일체의 정부 지원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 비난해 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번 반도체산업 공약이 진심이라면 최소한 자기반성을 하고 반기업주의 폐기 선언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인천 계양을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이천수 씨가 선거운동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원희룡 후보가 출근 인사를 하던 중 한 남성이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듯하더니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했다고 한다. 또 다른 남성은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드릴을 들고 다가와 가족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선거방해를 넘어선 선거테러 행위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인데 이렇게 폭력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 설령 지지 정당이나 후보가 다르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표현은 표로 하는 것이지 폭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연이어 발생할 정도로 어느 때보다 정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만큼 각 캠프는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장동혁 사무총장>

 

내일까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신청이 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국민의힘 국민추천 프로젝트 후보자 추천이 있다. 정치를 바꾸는 것, 정치를 개혁하는 것, 그 시작은 훌륭한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일 것이다.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하다. 국민추천 프로젝트에서는 그 현실의 벽을 많이 낮추었다. 우수한 인재들이 국민의미래와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추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또 그리고 국민의미래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후보들을 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은 작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총소득, GNI33,745달러로 전년, 지난 2022년 대비해서 2.61% 증가했다고 밝혔다. 1인당 GNI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22년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격하게 원화가 절하돼서 20년 만에 대만에 뒤처졌던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만, 1년새 반등에 성공해서 대만을 다시 앞서갔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린다. 이제는 이 상승세를 이어서 1인당 GNI4만불, 5만불,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가 1인당 GNI3만불이 넘은 것이 2017년이다. 2017년에 31,733달러로서 선진국에 들어섰다 하는 지표를 달성했던 것이 7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3만불 초중반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전 세계 수준으로 봐서도 22년 기준으로 25위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4만불이 훨씬 넘었던 22위였다. 그 차이가 아직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특히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 연금 그리고 교육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야 하겠다. 특히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 모든 경제주체가 규제혁파와 또 민생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동참을 해서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대한민국이 더 한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거짓말로 팬덤을 선동하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어제 경기도 양평을 방문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발언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거짓말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21월 양평고속도로의 최적 노선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설계 전문가 의견과 경기도 양평군 등 12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2개 노선 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은 검토 중이었던 노선 중 하나를 대통령 처가 땅과 관련지어 거짓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양평고속도로 노선 검토가 잠정 중단되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결산예산심사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결론적으로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심사에서 여야가 제3자 전문가 검증을 거쳐서 노선을 결정하기로 합의까지 한 바 있다. 2024년 예산안 부대의견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제3자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전체 노선을 확정한 이후 지체 없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짓말로 인해서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중단되면서 결국은 애꿎은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 정치로 더 이상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란다. 더군다나 정우택 부의장님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이미 고발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죄를 더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멈추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겸 원내부대표>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입시비리로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제는 대법원 선고만을 앞둔 조국 전 장관이 대학입시에서의 기회균등을 설파하고 나섰다. 한 마디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지난 3일 창당한 조국당은 대학입시를 비롯해 각종 선발과정에서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한다. 소득별 등록금과 장학제도를 확대한다.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회를 증진한다는 강령을 내걸었다.

 

대학입시, 장학금, 저소득층 자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조국 전 장관이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지난달 2심 판결은 조국 전 장관이 입시용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내 딸은 서울대 의전원, 아들은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에 제출했고 딸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두 번이나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불법으로 수수했으며, 아들 조원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 응시하는 등 온갖 입시비리, 교육비리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는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고 지적했음에도 조국은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법정을 나서기 바쁘게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을 선언했다. 그러더니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국민 앞에 내걸고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 이게 조국식 명예회복인가.

 

조국당의 강령을 본 국민들은 대입범죄자 입에서 대입 기회균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회 뺏기 아니냐”, “조두순이 아이들 길거리 안전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며 분노하고 계신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 교육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밝혀진 웅동학원 비리를 기억하시는가. 조국 일가가 대한민국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학원재단을 부정 채용, 위장 소송, 세금 체납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국 전 장관은 일가친척이 모두 재단에서 물러나고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사회 환원은커녕 당시 이사장이던 모친은 총 4차례나 연임하여 2027년까지 장장 17년 동안이나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이사직에 있던 부인 정경심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감옥에 가고 나서야 비로소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은 웅동학원 관련 나랏빚도 130억원 가까이 된다. 조국 전 장관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던 국민들과의 약속부터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조국 당 창당 이후 86운동권의 대표적 인물인 유시민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며 정치에 법과 도덕을 갖다 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86운동권에게 묻는다. 당신들에게 정치권력은 법과 도덕 위에 존재하는가. 권력만 잡으면 범죄든 비리든 무엇이든 문제 될 게 없는가. 조국 전 장관 같은 자들이 국회에 들어와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치고 법질서를 무너트리게 둬선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86운동권에 맞서 법과 도덕을 준수하며 끝까지 싸우겠다.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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