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고 합니다.
원내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법치 무시, 헌법 부정 행태를 저지르는데 역시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급조된 ‘방탄정당’답습니다.
‘이재명 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방탄연대’를 형성한 만큼, 이에 발맞춰 ‘묻지마 특검법’부터 들이밀고 보면 된다는 심산인가 봅니다.
민주당은 온갖 꼬투리를 잡아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억지 고발’,‘탄핵 남용’을 일삼으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의 입바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고발 릴레이를 펼치는데 조국혁신당도 이 대열에 동참한 모양입니다.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당장 본인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비법률적 명예 회복”을 하겠다며 정치판에 뛰어든 범죄 혐의자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를 저질러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는 권력을 이용해 친정권 인사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 사건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조국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후안무치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습니까.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며 공직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삶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이 되어 봤자, 조국 대표가 기대하는 정치적, 사법적 거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조국 방탄당’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2024. 3.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