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능 출제나 검토 등에 참여한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금품을 받고 소위 ‘문항 거래’를 벌인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났고, 이는 ‘사교육 카르텔’이 훨씬 만연하게 형성됐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수능과 모의고사 검토위원으로 수차례 참여한 현직 교사들이 출제를 위한 합숙 중 알게 된 교원을 포섭한 뒤, 촘촘한 조직망을 구성해 문항 거래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까지 마련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 입시학원 인기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년 수능 영어영역 23번에 그대로 출제될 정도로, 사교육 카르텔은 생각보다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판박이 지문을 걸러내지 못하고, 논란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실 검증도 한몫했습니다.
또한,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을 강의하고 대가를 받은 정황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입시는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한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부정행위들을 발본색원하여 엄정히 대처해야 합니다.
사교육 업체는 물론, 당사자들은 정부와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공정한 입시 체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 3. 1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