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야당이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 계속 억지 도피프레임을 씌워서 선거에 악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전 장관의 발령은 방산 등 국익을 위해 공관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 표만 생각하고 계속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선거에 유리하면 나라 위상도 국익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민주당은 어제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인들이 단독 개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문제 등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오늘 국방위와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다. 선거를 앞두고 통상 이즈음에는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정쟁 유발,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억지에 참담함을 느낀다.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내역과 출금 사실 등 언론에, 이런 사실들이 언론에 유출되어 특정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 때마다 있어 온 여론조작의 과정과 다를 바 없다.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 개입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이 전 장관 본인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제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공당으로 갓 출범한 정당의 총선 1호 공약이라면 국가와 민생에 관한 비전을 담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이다.
하지만 조국 대표는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범죄피고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듯 국회를 사적 복수의 장으로 삼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조국 대표는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지만, 뒤로는 자녀 입시를 위해서 사문서위조 등 온갖 방법으로 입시비리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산 인물이다. 이 때문에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0%, 30대 지지율이 1%를 기록한 적도 있다.
이처럼 불공정의 대명사인 조국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입시비리를 거론하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말인가. 더욱이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도 모자라 대통령 탄핵까지 공공연히 입에 올리고 있다. 임기 3년도 길다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탄핵이 안 되면 최소한 레임덕이라도 만들어 내겠다고 한다.
조국 대표가 복수심에 가득 차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면서 강경한 주장을 한 것은 반정부 노선을 통해 야권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이다. 그렇게 해서 조국혁신당의 국회 입성을 이루고 야권의 주특기인 분노와 증오의 정치를 부활시켜 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정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범죄피고인 조국 대표를 옹호할 사람은 극소수, 극단주의 지지층밖에 없으며, 상식과 양심의 편인 대다수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에 준엄한 심판을 가할 것이다. ‘지민비조’ 이 허상을 좇아 조국혁신당과 연대를 꾀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다수 국민은 따끔한 회초리를 들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제 폭력과 테러를 부르는 분노와 증오의 정치를 뒤로하고 공정과 정의, 화해와 협치의 가치가 넘쳐나는 국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민주당이 연일 우리 당 후보들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는 욕설을 남겼던 후보, 천안함 함장에게 "무슨 낯짝으로, 부하들 다 죽여놓고"라고 했던 후보, 대통령 전용기 추락 기도를 했던 신부를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며 두둔한 후보, 비명 인사를 “바퀴벌레”라 칭했던 후보, 이태원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항의하는 시민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던 후보, 국무위원을 향해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서"라고 했던 후보, 이 모든 분들이 무리 없이 공천을 받았다.
“대장동 씹는 애들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던 인사도 비례순번을 받았다. 국민을 “2찍”이라 지칭하고, “살만하다면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역시 국민 갈라치는 망언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하나하나가 아직 우리 국민들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망언들이다.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공천하지 않았나. 자기 내부의 문제들은 적당히 웃어넘기고, 상대 당은 집요하게 물어뜯는 내로남불은 이재명식 여의도 독재의 밑바탕이 되어 왔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여의도 독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월 기준 과수 가격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등하면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과실수 가격의 급등은 무엇보다 지난해 재해로 인한 생산량 급감이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56만 톤이 넘었던 생산량이 2023년에는 39만 톤으로 급감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수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국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수 재배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이다. 재해로 인하여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간접적으로 원인이 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16.4%, 2019년도에 10.9%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정권 말이었던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17년 대비해서 5년 만에 무려 41.6% 급등하였다. 문재인 정권 때 단행되었던 이러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농가는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는 큰 충격이 발생되었고, 이 결과 농가 수익 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것이다.
수입 구조가 악화되고 나니까 과수 재배를 포기하는 가구가 대폭 발생해서 재배 가구가 급감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2016년 4만 3천 가구 정도가 사과를 재배했었는데, 이것이 3만 8천 가구로 급감을 한 적이 있고, 지금은 4만 1천 가구 정도 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초래했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도 어려워지고 과수 농가도 어려워졌던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포퓰리즘 공약을 지금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민생을 얘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자신들이 초래했던, 국민과 과수 농가의 고통을 초래했던 이러한 소주성 정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여야 할 것이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이제 22대 총선도 25일밖에 안 남았다. 사전투표일 기준으로 하자면 20일밖에 안 남았다. 21대를 이제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 21대 출범은 국민을 위해서 모든 의원들이 각오를 새로이 하며 시작을 했지만 정작 돌이켜보면 지난 21대 국회 얼마나 우리가 잘했는지 돌아보게 된다.
코로나 와중에 정상적인 의정활동도 쉽지 않았다. 또 국민들 고통 속에 오랜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가 그 어려운 와중에 극복은 됐지만 아직도 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면서 우리 서민들 힘들게 한다. 바로 지금의 고금리, 고물가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 아니겠나.
거기다 또 예기치 않았던 2, 3개 전쟁은 세계 공급망을 더 어렵게 하고, 더욱더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고 그 고통이 대외경제 의존성이 높은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다. 참으로 어렵다. 거기에다가 또 지난 정부 내내 무엇보다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주장하던 바로 지난 정부에서 그사이에 북한은 어느새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일삼고 있다. 최고의 역대 유례없는 안보 위기 상황 그리고 또 경제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22대 총선을 맞고 있다.
이번 총선은 엄중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제대로 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 경쟁이 저는 이번 총선에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총선의 주요 이슈가 뭔지 돌이켜 보면 정말 참으로 안타깝기에 그지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의 고도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뤘던 그 정신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된다.
최근에 어선 사고 반복되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좀 더 주의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의 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해상 인명사고가 반복된다는 것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연 처벌주의만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되겠는가, 근본적으로 시스템 개선, 안전장치를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그렇게 많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또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우리 현실에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좋지만, 그 고통이 결국 우리의 서민 일자리를 없애고 또 서민들의 먹거리, 서민들의 기초 산업을 정말 힘들게 하고 붕괴시키고 있다. 제발 이번 총선에서는 제대로 된 민생을 살리고 우리가 꼭 처리해야 될 법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제대로 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군 복지도 좋다. 군 인권도 좋다. 하지만 강한 군대, 기본 위상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받는 우리 한미훈련이 지금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제발 대한민국이 안보면에서나 경제면에서 또 모든 면에서 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오로지 민생, 오로지 대한민국의 정상화에 집중하겠다.
2024. 3.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