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거가 20일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승리에 도취해 ‘정권 축출’을 운운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우롱하는 초법적 행태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핑계로 지각을 하더니, 19일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는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7개 사건 10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그동안 출퇴근 단식과 피습 사건, 변호인 교체 등으로 사법 절차를 지연시켰고, 재판도 무단 불출석과 지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법과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특권의식에 젖은 사법부 농락 행태로, 일반 국민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오만함은 자신의 방탄 특권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며, 제1 야당 대표 위세를 앞세운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심판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지만, 날이 갈수록 그 확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압도적인 의석을 무기로 사법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며 행정부를 수시로 마비시켰습니다.
이제는 조국 대표, 황운하 의원처럼 자신의 잘못은 온데간데없이 ‘검찰 독재’ 타령만 하며 이 대표와 같은 목적을 가진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사법 리스크 소유자들의 한풀이 장소가 되지 못하게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부를 우롱하고 법의 엄정성을 흐트러뜨리는 초법적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법 앞에서는 제1야당 대표도, 대선 후보도 아닌 형사 사건 피고인일 뿐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3. 2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