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 간 상호주의는 외교의 대원칙입니다. 서로 대등하게 주고받으며 외교 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선거에서 오히려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었기에, 외교적으로는 손해를 보았고 민의는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외국인 투표권은 민주당이 원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를 찾아가 일장 훈시를 들으며 우리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왜 중국에 집적대나,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하면 된다”는 발언을 공적으로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민주당이 외국인 투표권 규정을 개정할 리 없습니다.
상호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는 국민의 의무와 대응합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과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등의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우리 국민의 어깨에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만이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4. 3.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구 자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