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 집단으로 거듭나 각종 특권을 누렸고 ‘민주당을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불릴 만큼 하나의 정치세력처럼 활동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도 11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코인 게이트’의 김남국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의원 등이 민변 출신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인물들 가운데도 다수가 민변 출신입니다.
인권변호사 탈을 쓰고 성범죄 2차 가해를 일삼았던 조수진 변호사, 전세 사기 피해자 자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수십억대 갭 투기를 한 이영선 변호사 등 악독하면서, 심지어 위선적이기까지 한 인물들이 민변 명함을 들이밀며 국회에 진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인천 서구을 후보로 나선 민변 출신 이용우 변호사 역시 터무니없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3년부터 10여 년간 자신이 수임했던 사건 대부분을 신고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2일 공천이 확정된 직후 500건가량을 한꺼번에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대한 변협이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변호사법 위반일뿐더러 변호사의 경우 수임 신고 기록이 국세청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탈세가 의심된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지금의 민변은 그저 권력만 좇으며 기득권만 챙기는 정치 낭인 집단으로 변질된 듯합니다.
민변은 민주당이 주도한 위성정당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민변 사무총장을 지낸 이주희 변호사는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17번을 받았습니다.
부도덕한데 파렴치합니다. 부패했는데도 위선적입니다. 민주당과 민변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2024. 3.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