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의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대출 받은 11억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운전자금’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오늘 현장 조사를 통해 이 돈이 운전자금 명목의 ‘기업 일반자금 대출’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대출 당시 2021년 양 후보의 딸은 대학생 신분이었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양 후보가 11억 원의 대출금을 고금리 대출을 갚는 데 썼다고 밝힌 만큼, 그 후에 제출한 5억 원의 물품구매 서류도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로 보입니다.
제3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또 11억원 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고 “관행적”이라는 양 후보의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오늘, 이를 “사실무근이며 관행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 가족에게 기망당한 사기 피해자가 됩니다. 나아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많은 소상공인들도 피해자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양 후보가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딸 때문에 (입시에서)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했던 조국혁신당 대표의 말을 재소환하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꾸짖은 판결문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번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로 고통받을 때 꼼수 대출을 받은 특권층의 존재와 위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그간의 거짓 해명을 사과하고 민주당은 공천 취소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합니다.
2024. 4. 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