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입니다.
“올해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계획을 밝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무력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는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작전이며, 우리의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자극하려는 노림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강도가 앞으로도 높아지고 그 빈도 역시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바로 러시아의 방조가 깔려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을 통한 국제사회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억제 기능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또 최근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라는 표현을 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북한이 아닌 한국과 미국에 있다는 인식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 대표는 “중국에 셰셰만 하면 된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만 합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그 어떤 위협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계속되는 도발은 국제 사회의 고립과 정권 종말을 자초할 뿐이라는 점을 북한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4.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