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24. 4. 2.(화) 14:00 ‘국민의힘으로 세종살리기’ 세종시 지원유세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여러분, 반갑다. 여러분 세종에 국회의사당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충청, 세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새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가. 저는 그것이 오히려 국회의사당이 있어서 서울이 개발 못 했던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여의도의 구태 정치를 완전히 해소하고 새로 출발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는 거기에 덧붙여서 결정적으로 세종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걸 원하시면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약속했다. 선택해 주시면 반드시 지킵니다. 어려울 것 없다. 이미 부지도 나와 있지 않은가. 왜 이렇게 좋은 땅에 좋은 위치가 있는데 중복해서 나랏돈 쓰는가. 서울 그곳은 새롭게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대한민국 입법 정치의 완전한 처음이자 끝, 전부가 될 겁니다.
제가 국민들께 필요한 공약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런 공약을 발표했다. ‘자영업자들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허용하고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었다. 보통 이런 공약이 지나가면 ‘아, 좋다’ 관련한 분들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령 내리듯이 마치 제가 무식해서 현실도 모르고 이런 공약을 냈다고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이렇게 게시판 같은 곳에 퍼트리고 있다. ‘자영업자가 육아휴직 갖는다는 게 말이 되냐’, ‘자영업자가 그러면, 도넛은 누가 굽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가. 자영업자들은 육아휴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영업자가 출산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가. 오히려 그동안에 안 된 것이 문제 아닌 건가.
그런데 저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이걸 가지고 저를 대단히 비아냥거리던데,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육아휴직 제도를 다 지나가서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아직 자격이 아닐 겁니다. 육아휴직이 왜 필요한가. 아이를 낳는 것은 경력의 단절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경력이 실제로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휴직만 허용하면 뭐 합니까. 그동안에 뭐 먹고 사는가. 그럼, 그동안에 정상적인 급여가 없어야 합니까. 그럼, 그게 무슨 휴직인가.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50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직장인들에게는 육아휴직 시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먼저 이것 하나 말씀드린다. 저희가 이미 발표한 공약은 그 150만원을 21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관여한 것인데, 210만원의 의미는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육아휴직 급여가 나가는 것이 그냥 시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근로의 연장으로 커리어의 연장으로 생각될 수 있어야 하는 거라는 차원에서 210만원까지 최저임금 선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높이겠다고 한 겁니다. 역시 이 공약도 저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좋은 공약 아닌가.
그거에 더 나아가서 민주당 분들이 저를 비아냥거리고 저를 조롱했던 “자영업자한테 무슨 육아휴직이냐” 그게 무슨 무식한 소리인가. 그럼, 자영업자가 몇인데 그럼, 직장인들만 육아휴직하고 그럼 자영업자들은 자손을 보지 말아야 되는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자영업자들은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죠. 자영업자들 자기가 그 기간 동안에 일 안 하면 된다. 그런데 그동안 뭐 먹고 삽니까. 육아휴직 급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노동이고 근로 아닌가. 현재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의해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게 되어 있다. 그것도 자영업자에게 확대하겠다는 것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약속이다. 그리고 그 재원이 부족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가 그 고용보험료를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조하겠다는 것이 저의 어제 약속이다.
여러분,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그쪽 사람들의 비아냥을 사거나 조롱을 당할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게 대한민국의 발전적 방향에 저해되는 건가. 맞는 건가.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이 정말 많고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커리어의 중단 그리고 생업의 걱정을 덜 하면서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저희의 약속이다. 이런 약속을 하는 저희와 저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쪽과 누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를 며칠 앞두고 총선에 전면으로 나섰다. “70년을 살았지만, 지금 이런 현 정부 못 봤다”고 한다. 기억력이 나쁘신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였다. 기억나지 않는가. 여러분,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트렸던 것 기억나시는가. 저희가 그걸 복원시켰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원전 없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 전기값이 오르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고 싶으신가.
중국에서 혼밥 외교하고 무시당하고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무너트렸다. 국뽕 외교 했다.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외교를 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외교의 근본을 우리 정부가 2년 동안에 민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했다. 다시 ‘셰셰’ 외교 하는 문재인 정부로 되돌아가겠나. 그래야겠나. 그럴 수 없지 않겠나.
여러분, 화물연대에 늘 있었던 뗏법식 파업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적인 노조 활동을 빙자한 건폭 행동, 이런 뗏법들 그동안 수십 년간 그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하고 넘어갔고 피해는 우리들이 모두 봤다. 그거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원칙을 지키는 대응을 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여러분, 다시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마구 드러눕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신가.
이번에 범죄혐의 주렁주렁 달린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권력을 잡게 되면 이거 다 그때로 돌아가고 더 나빠질 겁니다. 그거 허용하실 건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나오셨다고 생각한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최악의 정부, 그 시절 문재인 정부의 시절을 여러분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저희가 막겠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해방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일지도 모른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분들이 200석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 헌법 바꾸려 들 겁니다.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인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 할 겁니다. 그게 과장인가. 그건 과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문재인 정부가 그걸 실제로 추진했지 않았나.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나. 범죄자들이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을 우롱하고 지배하려 드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참에 한 가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조국 대표가 지금 정치하겠다고 나서면서 모든 사람을 조롱하고 있다. 그러려면 그걸 얘기해야 한다. 그 사람 수두룩하게 들어간 범죄혐의가 나올 때마다 웅동학원 비리 드러나자, 웅동학원 헌납하겠다고 했다. 받은 장학금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해서 얻은 수익 반환하겠다고 했다. 저는 그걸 반환했다는 소식 못 들어봤다. 기자 여러분, 혹시 그것 들어보셨나. 조국 일가가 그거 한 푼이라도 반환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언론인들께 요청드린다. 물어봐 주십시오. 왜 안 물어봐 주시는가. 물어봐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린다. 왜 자기 약속을 안 지키고 자기 죄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약속했던 재산 헌납들을 안 하는지. 시간은 충분했다. 5년 가까이 지나지 않았나. 그래 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리더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세상에 거짓말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살아야지, 왜 나와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상대로 영업하려고 드는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이런 정치가 있을 거라 상상도 못 했다.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미 재판에 2심까지 실형이 나왔다. 2년이다. 그런데 “감옥 가면 좋다. 운동한다. 독서하겠다.” 이랬다. 저는 그분이 감옥 가서 뭐 할지 뻔히 알겠다. 그분의 배우자는 우리가 정말로 분노했던 그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수억원의 영치금을 지지자들로부터 받아 챙겼다. 그런 적이 없다. 어떻게 영치금이 수억에 이르는가. 어떻게 감옥 가서도 장사를 하는가.
조국 대표가 정해진 수순대로 감옥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치 자기가 정치 지도자인 척하면서 영치금 받아 뜯고, 책 써서 책 받아 팔 겁니다. 옥중수기 같은 것 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 가는 겁니까. 조국의 죄명이 뭔가. 조국이 독립운동하는 건가. 조금 더 나가 봅시다. 민주화운동하는 건가. 파렴치 잡범 아닌가. 잡범이 감옥 가기 직전에 여러분한테 표를 달라고 하고 감옥 가서도 정치활동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걸 허용해야 하는가. 정말 중요한 선거이다. 이게 여러분께서 나서주지 않으면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린다. 여러분, 정말 오래된 말 같고 저도 제가 제 입에서 이런 말 할 줄 몰랐는데,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틀린 말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식적이고 자유로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양하다. 그리고 저는 자유주의 정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다. 그런데 저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초현실적인 범죄자들과 맞서서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생각이 다른 모든 상식적인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극단주의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소드린다. 약간의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부족한 점은 다 제가 안고 책임지겠다. 그러니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뭉칩시다. 뭉쳐야 한다. 뭉치면 산다. 그런데 흩어지면 죽는데, 흩어지면 누가 죽나. 대한민국이 죽는다. 대한민국이 죽는 걸 막자는 호소를 드린다. 여러분, 뭉치면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깁니다. 나라가, 역사가 발전할 겁니다.
세종이 충청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분점처럼 서울에 다 있고 그냥 지역민들의 분위기 맞추려고 분점 형식으로 툭 툭 툭 몇 개 건물 지어 놓은 것,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싶은 세종민들 생각에 맞는 건가. 맞지 않다. 그건 그냥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길에서 버는 시간만 많아질 뿐이다. 국회도 분점 형식으로 나눠 있으면 왔다 갔다 기름값만 더 들 겁니다. 그렇지 않나. 완전히 옮기면 어떻게 되겠나. 바로 이곳이 생활과 토론과 상업과 주거의 진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워싱턴DC 같은 곳이 충청 세종에 생기면 그 주위 도시들이 발전하겠나. 안 하겠나.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내려와서 상주하게 되면, 더 중요한 일, 더 많은 상업적인 발전이 당연히 이곳으로 집중되지 않겠나. 저는 그게 여기서 출발하는 중부권을 강하게 하는 지역균등발전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해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해낼 것 같은가. 우리가 그걸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옮긴다고 했을 때 순순히 협조할 것 같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저희를 선택해 주셔야 세종에 완전한 국회의사당이 이전된다. 저는 정치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다. 저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준배가 류제화가 직접 합니다. 고맙다.
제가 세종에 와보니까 정말 계획된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고 발전할 일만 남은 것 같다. 미국 가보면 워싱턴DC가 딱 이렇다. 그런데 국회가 완전히 이전되면 정말 그냥 허울뿐인 워싱턴DC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의 워싱턴DC가 된다. 과장 같은가. 국회의원들이 다 여기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할 행정부가 다 직접 와야 된다. 모든 회의가 여기서 열리고 모든 언론이 그걸 집중적으로 취재하게 된다. 몇몇 파견 와 있는 게 아니다. 진짜배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저와 우리 국민의힘 이준배와 류제화가 실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 안 남았다. 단 열흘 내에 그게 진짜 결정된다. 그거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세종의 발전, 충청의 발전을 상상해 봐주십시오.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일 아닌가. 그게 실현된다. 여러분,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얘기가 아니다. 단 열흘 안에 결판난다. 게다가 그 상대는 범죄자들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이겨야 할 이유가 이것보다 충청과 세종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셔야 할 더 선명한 이유가 있겠나. 저희가 잘하겠다.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지금 바로 합니다. 고맙다.
※ 오늘 ‘국민의힘으로 세종살리기’ 세종시 지원유세에는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류제화 후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을 이준배 후보가 함께 했다.
2024. 4.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