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24. 4. 4.(목) 10:00, ‘국민의힘으로 도봉살리기’ 쌍문역 지원유세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여러분, 김재섭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만에 다시 왔다. 김선동과 김재섭이 도봉을 진짜 바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도봉에 딱 필요한 공약을 여기서 김재섭과 김선동과 함께 발표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저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의 상향,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분납 추진,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급여까지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봉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먹튀용 고발,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소년 음주 같은 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아도 영업정지를 2분의 1로 감경까지 할 수 있을 뿐이지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다. 저희는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한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규모와 고용인원, 매출액 등을 고려해서 탄력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 저희는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억울하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하고,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저희는 영세소상공인분들의 번창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 도봉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김재섭은 이제 곧 4대째 도봉에서 살아가는 도봉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기 있는 안귀령 후보보다 제가 어쩌면 도봉을 더 잘 알지도 모르겠다. 전 이 동네 많이 다녀봤다.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총선의 상황을 보십시오. 총선에서 총선의 결과를 맞춘 여론조사는 사실상 없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투표해 주시면 우리가 이기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나가지 않으시면 범죄자들이 이깁니다. 아주 간명하다. 투표장에 나가주십시오. 저와 김재섭, 김선동 모두 내일 사전투표에 나갑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왜 이겨야 한다는 그 기세를 전국 방방에 알려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확실하게 감시하고, 확실하게 수개표까지 꼼꼼하게 감독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 여러분, 조국같이 살아왔느냐고. 이재명 같이 살아왔느냐. 공영운 같이 살아왔느냐. 양문석 같이 살아왔느냐. 김준혁 같이 살아왔느냐. 박은정 같이 살아왔느냐. 그렇게 살아온 사람 여기 계신가. 여러분, 투표장에 가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너희들 같이 살지 않았다고.’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영업하는 걸 놔둬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는 기억하십니까. 보조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서 돈을 받아 간 것까지도 드러났다. 그런 것 다 인정하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그거 조민 씨 명의로 통장으로 받아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그거 시켜서 그 통장 받아서 자기가 챙겼다. 이런 모든 것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왜 그게 국민들이 조금 잊어버리셨다고, 나와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 몰라도 범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도봉은 김재섭같이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공복으로 박박 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선동처럼 준비되고 경륜 있는 사람들이 도봉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투표장에 나가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투표장에 나가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저희에게 지적하는 잘못들, 다 바꿀 겁니다. 제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섭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 내쫓습니까. 이재명 대표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내쫓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비판, 김재섭이 말하는 비판, 다 반영하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입니다. 우리가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낫습니까 범죄자들이 낫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자식들에게 조국 이재명처럼 그렇게 “남 속이면서 살아라.”라고 가르치실 겁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직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땀 흘려 일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자부심을 지키겠다.
여러분, 저쪽에서 나오는 분들의 몇몇이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들이 다 저렇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대표하는 국회에 나와도 좋습니까. 술집에서 경찰에게 욕하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 안하무인으로 경찰 무시하고, 법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는 사람, 국회의원으로 나와도 됩니까. 이런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란 이유로 분당으로 출마했다. 그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후보이다. 이런 사람이 모인, 이런 사람들만 나온 이런 정당을 저희가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로만 200명이 꽉 찬 국회,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김재섭이 갑니다. 김선동이 갑니다. 제가 갑니다.
<김선동 서울 도봉구을 국회의원 후보>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범죄당 심판하고 우리 도봉구 발전 앞당기는 선택해 주실 거죠. 여러분, 수고하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힘내라고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 세 번만 하겠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여러분, 저는 언제나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힘을 낼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힘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장 사전투표장에 가셔서 김재섭을, 김선동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범죄자들과 맨 앞에서 싸울 겁니다.
※ 오늘 ‘국민의힘으로 도봉살리기’ 쌍문역 지원유세에는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서울 도봉구갑 김재섭 후보, 서울 도봉구을 김선동 후보가 함께 했다.
2024. 4.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