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온갖 막말과 부동산 대출 재테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에 대해 결국 사법당국의 잣대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대출금이 용도 외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액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양 후보 딸은 도·소매업을 한다며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모의 아파트 구입에 보탰습니다. 물품구매 내역서엔 몇 년 전 폐업한 업체와의 거래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후보는 애써 ‘편법 대출’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용 허위 문서를 꾸몄다면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저축은행들의 ‘작업 대출’을 조사하면서 금융기관뿐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불법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대출에 가담한 관련자와 돈을 빌린 차주 등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과 새마을금고는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를 내놓고 이번 대출의 불법성에 대해 고발 조치 등 적절하고 엄중한 사법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이던 시기에 양 후보가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강남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 축소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따가운 여론을 애써 회피하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선거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공천을 취소해야 합니다. 아니면 양 후보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4. 4. 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