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어제 우리 국민의힘은 당선자총회를 열고 5월 3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으며, 비대위원장 선임 방식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저는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서 당의 수습을 위해 당선자총회를 비롯해 중진 당선자, 상임고문단, 초선 당선자 그리고 원외조직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져왔다. 당의 수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공유되었다.
최고위원회가 없을 때 비대위를 거쳐야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 구성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는데 이 과제를 놓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고 민주적인 토론 과정도 있었다. 우선 관리형 비대위를 두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 경우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제가 비대위원장이 맡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당장 혁신비대위로 가자는 의견도 나왔다.
어느 의견이나 충분한 설득력이 있었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는 어제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변화하라는 것이었고 설사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한다 해도 새로운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 의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어제 회의에서 비대위원장을 추천할 권한이 저에게 주어졌다. 당 내외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의견을 나누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총선 이래 우리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는 모자란 점이 많을지 모르지만, 민주적 토론 속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이미 당선자 결의와 원외조직위원장 결의를 통해 근본적인 자기성찰과 환골탈태, 민생 중심, 당정 소통의 강화, 의회정치의 복원 등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는 바뀔 것이며 계속 노력하겠다.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이다.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시키게 될 것이라는데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시는지 의문이다.
국가채무가 1,127조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국채 이자 상환액만 29조원에 달한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나랏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가 지게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의 정치권에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셨다. 따라서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온 국민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민생 고통이 해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이 저희 지지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드려야 할 말씀이다. 말만 하지 않겠다. 노력하고 있다. 저희는 총선 참패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당의 중진, 원로, 당선인, 낙선인을 만나 뜻을 모았다. 어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조속히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총선백서TF도 시작하기로 했다. 반성과 전진을 위한 세미나도 열기로 했다. 국민의미래와의 합당 절차도 마무리되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러한 기형적인 투표 제도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말씀드린 모든 일정은 지난 4년 전 21대 국회가 시작할 때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빨리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모든 분들의 말씀을 경청할 것이다. 21대 총선 이후도 당의 재건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재보궐, 대선,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끌었다. 우린 극복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에 호소한다. 이번 총선에서의 국민의 명령은 협치의 복원이었다. 우리 협치 합시다. 협치의 전통은 민주당의 DJ를 비롯한 수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피와 땀으로 세워진 전통이다. 허물지 맙시다. “협치라는 말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발언이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 않나. 4년 전 민주당이 이와 같은 생각으로 폭주를 했던 결과가 어땠나. 민심의 변화는 오만으로 가득 찬 배를 뒤집기도 한다.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맙시다.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에 요청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민주당의 요청으로 정말 오랜만에 성사되는 회담인 만큼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시다. 국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뜻을 모읍시다. 심각한 외생변수로 우리 경제에 점점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큰 정치,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합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22대 총선 이후 13일이 지났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처절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뤄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불과 일주일만인 지난 18일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5개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그리고 오늘 정무위에서도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물론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는 처리 못 하다가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재의요구 한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3법 처리 또한 예고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역시 22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는 찬성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전환 및 영업시간에 온라인 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50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유예 중대재해처벌법, 고준위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방안 법제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여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임기 말까지 쟁점법안, 정쟁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총선에서의 다수 의석 차지가 야당의 무소불위 권한이나 입법폭주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끊임없는 입법독주와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와 폭주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총선 민의는 22대 당선인에 담긴 만큼 쟁점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집단적 총의를 모아 처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제21대 국회가 정쟁이 아닌 민생법안과 협치가 우선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거짓선동, 재판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술자리 회유 주장은 음주 일시와 장소는 물론 사안의 핵심인 음주 여부까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조사 참여 변호사와 교도관 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에 의해 명백한 허위 주장임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러자 어제는 두 장 분량의 옥중 서신을 공개하며 검사가 전관변호사를 연결해 회유했다는 주장을 새롭게 내어놓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당 변호사는 검사가 주선한 바가 없고, 이화영과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 회유를 주장하는 시기 이전에도 해당 변호사와의 접견 사실이 드러나 이화영 측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확인되고 있다.
6월 7일 예정된 1심 선고를 어떻게든 방해하여 지연시키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노림수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사건의 진위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당 전체가 나서 특검과 검사 탄핵을 언급하며 사법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국민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방탄 공천, 돈 공천의 결과로 대장동 재판 변호인 출신 5인방을 비롯한 총선 당선자가 13명이나 참여하는 매머드급 이화영 특별대책단이 구성되며 이재명 방탄라인이 구축되었다는 지적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지난 8일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하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 및 벌금 10억원을 구형하였다. 법원이 국회 다수당의 압박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판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거짓선동, 재판방해가 예정된 법원의 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바이다.
2024. 4.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