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생'은 없고 '입법 폭주’만 난무했던 21대 국회가 거대 야당의 독주로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채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탈환을 선포하며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하더니, 여야의 이견이 큰 법안을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어제는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단독 처리하며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발전은커녕 왜곡과 부작용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우려는 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우며 여론의 뭇매로 슬그머니 접었다가 다시 처리에 나선 법안입니다.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등의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어 반국가적 행태를 조장하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서로 간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간을 두고 이견을 좁혀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린 숙제를 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이견이 큰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며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꼼수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민생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회를 또다시 극한 정쟁과 보복의 무대로 전락시키고,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횡포와 발목잡기를 재현하려는 것은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국민 삶과 직결되는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협치의 자세를 보이길 바랍니다.
2024. 4.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