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간 여덟 차례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표면적으로 회담 요청의 목적은 늘 국민과 민생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돌보라는 민의를 준엄하게 받들며, 절박한 심정으로 협치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회담에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은 독선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로지 민생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에는 정쟁뿐입니다. 심지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의제만 가득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정부가 입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라는 것은 192석 범야권의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를 독점하고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일 뿐입니다.
각종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만 고집하는 것은 입법 독재를 넘어 검찰 행정, 범죄 수사권까지 장악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물며,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도 못 믿겠다” 주장하며 일방으로 밀어붙여 만든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이젠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입니까.
이번 회담은 정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이 이 소중한 기회를 정쟁으로 몰아 정치적 이해를 달성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민생’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2024. 4. 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