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을 챙기자는 명목으로 영수회담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지금의 태도를 보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 세리머니를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 같다. 대통령실은 의제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가능한 빨리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그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 등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의제를 중심으로 회담을 갖자는 기조이다.
결국 민주당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통령은 대답만 하라는 것인데, 이런 답정너식 요구가 영수회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국민들께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에 기대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대승적 타협이지 평행선을 그리는 논쟁이 아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중산층과 서민의 장바구니 고통을 덜어줄 물가 대책, 국민 모두가 해결을 바라는 의료 갈등 등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면 풀어낼 수 있는 여러 의제들이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생산적인 논의 대신에 정쟁 유발 의제들만 고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요즘 민주당이 내놓는 메시지도 너무 지나치다. 협상 과정에서 뭐가 아쉬워 영수회담을 하느냐며 판을 엎겠다는 듯이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앞서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들은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과격한 발언이 부디 민주당의 본심이 아니길 바란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아니길 바란다. 이러라고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주시진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협치에 쓰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는 데 쓰려 한다면 22대 국회의 앞날이 크게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에 실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모든 이견을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경청함으로써 협치의 의지를 보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이다. 그리고 협치의 토대는 서로 한쪽만의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공통의 시선이다.
각자의 주장에서 일방적이고 과도한 부분은 양보하고 민생의제 중심으로 타협의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만 영수회담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영수회담은 정부와 여당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민주당을 위한 자리도 아니며, 오직 민생을 위한 협치의 자리임을 되새겨 주시기 바란다.
어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21년 4분기 GDP가 전년 대비 1.4% 성장한 이후 최고치이다. 분기별 GDP 성장률은 작년 1분기부터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작년 1분기 대비 성장률도 3.4%를 기록했고, 이 역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만약 2분기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 3%대를 기록한다면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을 2.2%로 예상한 바 있지만, 현재의 성장 추세가 지속된다면 2%대 중반의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분기 GDP가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성장한 주된 이유는 소비의 확대이다. 1분기 정부 소비 0.7%, 민간소비 0.8% 증가했다. 전 분기에는 0.5%, 0.2% 증가했는데, 1분기 만에 증가 폭이 매우 커진 것이다. 원래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우려와 달리 내수가 확대되며 성장을 견인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민간소비나 건설투자와 관련된 전반적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민생 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1분기 경제성적표의 이러한 속사정을 잘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정부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민간소비의 진작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 정치권과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민주당은 이른바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구호를 들고나와서 다시 국회의 다수당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총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먼지는 가라앉았고 현실을 냉정히 봐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관중석에서 야유하는 훌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야유해도 게임은 계속된다.
앞으로 3년간은 국민의힘, 정부만의 시간은 아니다. 민주당의 시간도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국정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역대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보듯 단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 적은 없지 않나. 오랜 앙금을 훌훌 털어버리고 신뢰 먼저 쌓아갑시다.
의료개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했지만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이 되었다. 의료개혁특위 첫날부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우리 앞에는 무수한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의료개혁도 그중 하나이다. 왜곡된 의료수가와 전공의 처우, 붕괴 직전인 의료시스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인 것이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마주 앉아 주십시오.
첫째, 국민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전공의 사직이 야기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의료 현장의 피로감은 이미 극에 달해 있고, 당장 생사를 앞둔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어떠한 명분 앞에서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은 현재진행형이다.
둘째,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국민 대부분은 의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 백령도를 비롯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골든타임을 놓쳐 생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많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다면 또다시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2020년에 10년간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4천 명의 의사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의료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이유이다.
셋째,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존 증원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니. 원점,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의사를 시작할 때 선서한 다음과 같은 내용일 것이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변치 않을 것이다. 개혁은 언제나 어렵다. 하지만 해야 하는 것이 개혁이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반대만 외친다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 지체할 수도 없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다. 자리를 벗어난 의료인분들께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이젠 의료정상화를 위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대행>
과학기술이 민생이자 안보이다. 현재 국민의 의식주, 사회적 소통, 문화, 국가안보 등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수단이 과학기술이다. 특히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 그리고 미래 발전 동력이 과학기술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며 그 발전 속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초격차 선도 기업이 새롭게 등장하지 못하고, 기존의 선도 기업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분야의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과 더불어 반도체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여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선진국들은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지배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한 각종 지원 방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의 경우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Chips and Science Act)법을 만들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고,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마이크론에 8조 4천억원 공장 설립 보조금과 10조 3천억원의 대출을 통해 반도체 메모리마저 지배력 강화를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과 민생법안이 통과하지 못하여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일자리가 줄고 민생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는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야가 소통하고 협치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 관련 경제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여야 경제민생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에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 적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전략기술 개발과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연계·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경희 원내부대표>
범죄혐의자들을 대거 총선에 출마시켜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과 사법부에까지 그 마수를 뻗치려 하고 있다. 헌정질서인 삼권분립을 훼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뒤흔들려 하고 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술자리로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의 거짓 진술에 동조하며 검찰의 술자리 회유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하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계속 바뀌며 신빙성이 떨어지자 지난 23일에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했다. 검찰의 구체적 반박을 대놓고 부정하며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이재명 대장동 비리 사건의 변호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당선인은 얼마 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남지 않은 검찰의 수사 기능마저 완전히 없애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격하시키고 외부 개입을 강화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조국 대표는 이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두 당 모두 당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혐의자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비리 등 7개 사건의 10개 범죄 혐의로 3건의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방탄에 필요한 인물들에게 대거 공천을 주어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다.
대한민국 국회를 방탄전략의 장으로 퇴행시킨 것은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이다. 조국 대표는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으로 법원이 2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자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구실을 내세워 창당까지 했다.
그리고는 총선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 음주운전 1회 및 무면허 운전 3회 등 전과 4범으로 다른 당에서 출마 제재를 받았던 자 등 다수의 범죄혐의자와 전과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켰다.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만으로도 남부끄러운 일인데, 입법부의 일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받기라도 한 것처럼 입법부를 넘어 검찰과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것, 이게 과연 총선 민의이겠나.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이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헌정질서인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할 권리가 부여된 것은 결코 아니다. 두 야당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당선인들은 이 점을 명심하시라.
끝으로 사법부에 촉구한다. 사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저지르고 있는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악질적인 사법방해 행위 등 야당의 판결 지연 전략에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관련자 모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지켜내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길이다.
2024. 4.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