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밀었고,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도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동 직후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은 변한 것이 없고 쟁점 법안은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법리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국회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의 규모조차 정확한 추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제2양곡관리법은 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별 상임위에서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며 문제투성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했었습니다.
원칙과 관례는 철저히 파괴됐고, 심지어 위장 탈당과 같은 반헌법적 행위마저 자행하며 입법 독주를 일삼았습니다.
‘명심팔이’에만 열중하는 국회의장 후보들, ‘명심에 의해 선택’된 사람의 원내대표 단독출마 등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회는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이를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밖에 없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비정상이 일상화된 국회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4. 4. 30.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