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어제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은 21대 국회에 내내 평행선만 달리던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께서는 15분에 걸친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경청하고, 정부의 입장을 성의 있게 설명했다. 비록 이견이 일소에 해소되진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한 같은 뜻을 확인한 만큼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만 의견이 조율된다면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 큰 힘이 실리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어제 회담을 마치고 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변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대통령께서 동의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정책인 만큼 거듭해서 주장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을 투입하는 비효율성, 민생 어려움의 원인인 고물가 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급증한 국가채무의 13조원의 채무를 더 얹어야 하는 재정 상황 등 정책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큰 사안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 모처럼 성사된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폄훼하고 평가절하해서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협치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된다.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숙고 끝에 야당의 주장에 답변한 만큼 야당에서도 부정적인 반응만 보일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영수회담은 협치라는 어려운 여정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 걸음이 그리 멀리 나아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이 이어진다면 어제의 첫걸음도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여야 정관 소통이 활발해져 여러 정책 이견이 민생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조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대표께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개혁은 여야의 공통과제가 되었다. 의료갈등은 현재 국민의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이다. 지난주에 서울대 병원의 담당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혀 국내 유일의 소아전문투석실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국의 소아투석환자의 50~60%를 서울대병원이 진료해 왔는데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아픈 아이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주에도 서울 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강행하고 아직 개강을 못 한 몇몇 의대가 또다시 개강을 연기한다는 등의 부담스러운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끝내야 한다.
회담에 대해 ‘정치적 거래’라며 거부반응을 보인 의사단체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의대 증원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정책이며, 이제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도 뜻을 같이하는 정책이 되었다. 의사들은 지금까지 정부만 굴복시키면 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제 회담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회도 동참한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되었으니 지금까지의 믿음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의사단체들은 어제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린다.
어제 저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고, 이에 대해 당선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은 5선 의원 출신으로서 2012년 5월부터 2년간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하셨고,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도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적이 있다.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분이고 또 그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의 조정과 중재에도 능하신 분이어서 이번 비대위원장직에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잘 관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빛나지 않고 어려움만 가득한 자리를 선뜻 맡아주신 황우여 비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황 위원장님의 취임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후 18일 만에 지도부를 재구성하고, 다시 시작할 채비를 갖추게 되었다. 지난 22일 우리 국민의힘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2대 총성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선백서위원단 구성부터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22대 총선 출마자, 정치학자, 여론조사 빅데이터 전문가,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했고 또 총선 출마자로는 우리 당이 참패한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지역구 출마자를 주로 모셨다.
21대 총선 후에도 백서가 나온 적이 있지만 별로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치열한 반성과 철저한 해법을 담은 총선백서를 쓸 것을 약속드린다. 총선백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은 물론, 국회의원을 비롯해 모든 당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민의힘의 변화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나태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사정없이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란다.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어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은 두 시간을 넘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서 깊고 넓은 논의를 통해 오직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민생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의료개혁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천명한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의대 정원이 핵심 쟁점인 만큼 이제 민주당에서도 원론적인 담론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숫자를 밝혀가며 뜻을 모아가면 좋겠다.
어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야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한 만큼 오늘부터는 국회의 절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협치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어제 회담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 첫 시그널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국회운영에 대해서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길 기대한다. 국민의힘도 진정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손을 맞잡을 준비가 되어있다.
야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요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의 입법 폭주를 재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마저 외면한 일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일방 처리했다. 하나같이 정치 갈등을 유발하는 정쟁용 법안들로 정치적 부담이 커 민주당이 여당일 때조차 추진하지 못했던 법이다. 만약 이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다면 우리 국회는 또다시 극한의 정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22대 국회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입법 폭주와 대결 정치가 민생을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국회가 민생을 기치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의 인식 전환을 당부한다.
<정경희 원내부대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농민단체조차 반대하여 이미 재의안마저 부결된 제2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날치기 직회부하더니 23일에는 자기 진영의 시국사범들을 국가유공자로 셀프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민주유공자법을 날치기 직회부했다. 민주당이 직회부한 여러 법안 중에서도 민주유공자법은 국가의 보훈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공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희생과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해서 특정 정치 세력이 자의적으로 유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만든 셀프 유공자법이다. 이 법안이 만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특히 북한과 내통한 의혹이 있는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즉 난민전 사건, 서울대 안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감금 폭행하고 갖은 방법으로 고문한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감금 고문 사건, 심지어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순직하게 만든 1989년 부산 동의대 경찰 감금 방화 사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며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한 1990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즉, 사노맹 사건 등 여러 시국 사건의 주동자와 가담자까지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법안이다.
이뿐인가. 국민 혈세로 그 당사자뿐 아니라 유가족의 의료와 요양, 나아가 자녀의 대학 입시에까지 특혜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이다. 북한을 이롭게 한 전력이나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던 시도가 국가가 보훈 해야 할 공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화염병 던지고 쇠 파이프를 휘두른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
앞에서 열거한 시국 사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여럿 가담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서울대 민간인 감금 고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장관과 이번 총선으로 5선 고지에 오른 윤 모 의원, 공산 폭력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 조달을 하겠다며 모 그룹 회장 집에 침입해 경비원을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린 강도상해 사건, 이른바 남조선해방전선 산하 민투위 강도 사건을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선의 이 모 의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의 간부로 활동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대표 등이 그들이다.
이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면 이들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야권의 여러 인사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만들어 기존의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셀프 유공자법이라고 불리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86 운동권 세력의 전유물인가. 1987년 6월 거리를 매웠던, 이른바 넥타이 부대를 떠올려 보시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느 특정 세력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것이다.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해내던 온 국민이 이루어 낸 성과이다.
그럼에도 떡하니 주로 자기 진영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고 심지어는 그 자식들한테까지 특혜를 대물림하는 법안을 아무런 합의도 없이 날치기하다니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민주유공자법을 빙자한 셀프 유공자법을 즉각 철회하시라. 총선 민의를 왜곡해서 국민들을 운동권과 비운동권으로 갈라치기하고 운동권이 온갖 특혜를 대물림할 수 있도록 하는 짓을 지금 당장 멈추시라.
2024. 4.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