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일 입법폭주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힘을 모아 유종의 미를 거두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처리하면서 협치의 희망을 국민께 드리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폭주하고 또 입법폭주에 가담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이렇게 규탄하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입법폭주한 채상병특검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또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때 특검을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특검법은 여야 합의하에 특검법을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늘 입법폭주를 하면서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그동안에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 합의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를 해줬다. 채상병특검법은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리하지 않을 것처럼 국회의장과 야당의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또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변경하더라도 양당 간 수기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과 짬짜미가 돼서 이렇게 입법폭주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또 국민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서로 이태원특별법을 조금씩 양보해서 우리 21대 국회가 정말 마지막이라도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협치하고 의회정치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고 한 그 국민들의 희망에 침을 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회폭거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의회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
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한 민주당과 이에 가담한 김진표 의장은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22대 국회의 예고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과연 국민들이 이 어려운 민생을 앞에 두고 국민들이 민생법안 하나라도 처리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정쟁이 가득찬 그리고 독소조항이 가득찬 그리고 아직까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입법폭주하고 일방처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입법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을 가져오게 된 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2024. 5.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