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타협과 절충으로 이뤄낸 ‘협치’의 싹이 또다시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 하루 만에, 그리고 본회의 통과 한 시간 만에 채상병 특검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또 야권 단독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직행시킨 전세사기 특별법도 몰표를 몰아줘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부의시켰습니다.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 됐습니다.
무엇보다 ‘합의’를 강조하던 국회의장을 겁박하는 점령군 같은 행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의심케 했습니다.
민의를 무시한 거대야당의 횡포는 협치하라는 민의에 대한 역행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표결을 허락하며 단독 처리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로써 나쁜 선례를 남긴 김 의장은 내일부터 2주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 처리 안 하면 해외 출장 못 간다’는 민주당의 엄포와 욕설 협박에 굴복한 것입니까.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하다 안타까운 희생을 맞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사당국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총선 승리에 취해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도 강행 처리하며 스스로 협치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힘자랑만 한다면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2024. 5.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