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총선 압승에 취한 민주당이 수적우위를 앞세워 21대 마지막은 물론 22대 국회까지 폭주를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패키지’로 재발의하겠다는 일방적 방침도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국 사건’과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화영 술판 회유’ 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거론 중이라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뿐 아니라 전 정권과 관련된 사안까지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할 정도의 비상식적 발상이자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폭거입니다.
의석수를 무기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정치 검찰 프레임으로 여론을 선동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민주당은 연일 ‘총선 민의’를 빌미로 민주유공자법, 제2 양곡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독주를 일삼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오죽하면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는 정국’이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에 뜻을 모은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를 저버린 채 오만한 힘자랑으로 국회를 끝 모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정치 복원과 민생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진정한 ‘민의’임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던 21대 국회가 재현되지 않도록, 거대 야당의 이성 회복을 촉구합니다.
2024. 5.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