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벌써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 사법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양당이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다음 국회에서 ‘6개월 안에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하겠다’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망상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입니다.
과거의 잘못,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범죄 피의자에, 재판에서 실형까지 받은 이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을 단죄한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행태입니까.
이미 과거 민주당의 폭주로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경찰의 업무 과중과 이로 인한 수사 및 재판 지연, 국가적 차원의 사법 역량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어 수사를 방해하고, 특권 의식에 젖어 재판 지연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도 모자라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이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직의 무게는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그저 개인적 복수심과 법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2024. 5. 9.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