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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리스크를 방탄을 위한 검찰의 악마화, 마구잡이식 사법부 흔들기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5-13


민주당의 정치 공작 및 사법 방해 행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로 인해 검찰 조직의 동요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오늘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제대로된 근거 없이 이번 인사를 비난하고 검찰 악마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범죄혐의자들에 의해 이렇게까지 무고하게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검사가 악마화되고, 심각한 범죄 혐의가 있거나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되레 당당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범죄자, 범죄혐의자가 판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인사 수요에 따라 이뤄진 인사입니다.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성남FC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등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며, 검찰의 수사는 당연한 직무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면 검찰의 탄압입니까?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검찰을 향한 억지 비난을 멈추고 진정으로 혐의 앞에 떳떳하다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법 앞에 성실히 조사와 재판에 임하길 바랍니다. 



2024. 5. 13.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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