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방금 비상대책위원님들과 주요당직자분들께 임명장을 드렸다. 우리 비대위가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당도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여망이 크기 때문에 우리들의 임무가 어깨가 무겁다.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을 부탁드려서 오히려 송구스러운 마음까지 있다. 애써 주시기를 바란다. 이 일을 기반으로 우리가 재도약하여 국민의 마음에 드는 “괜찮다”하는 이야기를 듣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기를 약속드리겠다.
우리 보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보수 가치는 유능함에서 나온다. 우리가 일하는 비대위를 만들자 하고 국민 앞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완성도가 높은 결실물을 냄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지체 없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국민과 함께 일을 해나가되 우리의 상대 민주당도 존중하면서 어디까지나 하나의 한마음으로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한다.
이틀 후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이 땅에 자유와 정의,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우리의 자산이다. 우리가 오늘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44년 전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5월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고 외부단체와 함께하는 첫 번째 일정으로 오늘 오전 5·18 민주화운동 공법 3개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값진 희생으로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5월의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개인은 부부와 자녀라는 천륜으로 엮어진 가정에 속하게 되고 국가는 이 가정을 기본으로 성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혼인가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한다는 제도 보장을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늦지 않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하겠다.
민법은 18세부터 혼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18세에는 부모의 동의하에 그리고 19세부터는 독립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 취업, 육아,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고 그래서 살리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국가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야 하겠다.
이리하여 헌법은 특히 어머니, 모성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은 또한 교육의 출발점이다. 가정에서 인성과 인격이 함양된다. 가정과 모성의 보호를 중심하여 가정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야말로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당의 대강령이다. 5월 가정의달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국민의힘은 우리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어려움 없이 아름다운 그들이 꿈꾸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참석했는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눴더니 많은 분들께서 보기 좋다고 말씀들 해주셨다. 최근에 우리 정치가 대립과 강성 발언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여야 간 사소한 대화에도 목말라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생을 최우선시한다는 마음은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희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겠다. 여야 간 민생정책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네이버 ‘라인야후’ 문제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최근 당에서 네이버 ‘라인야후’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및 네이버 관계자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해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당에서는 정부와 긴밀한 공조하에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에서 대통령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제안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다.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정책경쟁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협치가 민심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22대 국회의원 개원 즉시 당론으로 발의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그저께 5월 14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 내지 80%의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느냐 하는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방식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이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고금리 지속 기간을 늘리며 국민들 세액 부담만 가중시켜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주름살만 더 늘릴 뿐이다. 가계 살림이나 나라 경제나 어려운 시기에는 일단 빚부터 낼 궁리를 할 게 아니라 현재 쓸 수 있는 재원부터 아껴서 올바르게 쓰는 게 순리이다.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금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3배 넘는 8.7%로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13조원 추가 빚을 내어 국민 세금 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편성된 올해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이다.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고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 아울러 어르신 1천만 시대에 맞는 재정 구조개혁에 힘써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맹목적인 적개심으로 무책임한 헛발질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에서 2017년 국정농단 수사팀 검사가 피고인이었던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지난 8일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유튜브 영상까지 상영해 가며 검사와 검찰을 싸잡아 맹폭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것 아닌가’라고 운운하며 탄핵과 형사처벌까지 주장했고, 게다가 검사와 피의자의 이상한 남녀관계, 낯 뜨거운 얘기까지 추문까지 들먹이며 해당 검사를 인격 살인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 당사자인 장시호 씨가 13일 직접 검사가 위증 연습을 시킨 적이 없다고 밝혔고, 해당 검사도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이미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나쁜 말을 지어냈다며 실토하는 장 씨의 SNS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요란스럽게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의혹이 폭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거짓임이 들통났었고, 민주당은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검찰의 신뢰를 손상시키기 위해서라면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듯 집요하게 반복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면탈하기 위해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남발하는 것은 중대부패범죄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라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 총선 압승의 오만함으로 대표의 범죄 행각에 대한 반성은 없이 범죄를 단죄하려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치의 권력을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민주당의 행태는 교주를 맹목적으로 보호하려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모습이지 공당이 보여줄 수 있는 자세는 결코 아니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오늘 한 말씀 안 드리려다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지난번 첫 회의가 우리 몸을 풀고 서로 인사하는 상견례였다면 오늘부터 비대위의 본회의가 시작되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정중히 부탁드린다. 오늘부터 저희 비대위가 논의하는 그런 과정과 결과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친윤이다’, ‘비윤이다’, ‘관리형이다’, ‘혁신형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난 것을 봤다.
지난 과거를 토대로 분석할 것이지만, 과거와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저희는 모두 친국민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수렴해서 전당대회 시기와 룰을 정할 것이다. 5:5든 7:3이든 10:0이든 다 열려 있다. 전대 시기를 당기든 늦추든 별 차이도 없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후보들이 최적의 시기를 정하면 그에 따라서 출마를 원하는 후보들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새삼 강조하는 것은 아직 시작하는 비대위를 넘겨짚어서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린다. 우리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를 잘해서 성공적인 당 관리도 잘하고 지난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회초리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당의 혁신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드리겠다.
그리고 오늘 다수당인 야당에서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되는 날이다.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서로 친명 경쟁을 하는 것을 보고 결과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 부분은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또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이상이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첫목회가 밤샘 토론을 하고 어제 밤샘 토론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경선룰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현재 당 대내외는 경선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다양한 경선룰에 대한 의견을 조속히 수렴해서 국민들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선룰을 신속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또 현재 총선백서특별위원회에서 총선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묻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선백서는 누구의 책임을 묻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의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과정 그리고 또 총선 참패에 이르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오히려 치료를 어떻게 할지 이러한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비대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원인과 또한 그 이후에 보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루어지는 국회의장 민주당의 선출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21대 국회를 뒤돌아보면 수많은 의회독재와 입법폭거가 자행되었다. 그리고 중심에는 언제나 민주당 중심의 국회의장이 있었다.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방송 3법, 노란봉투 등 무수히 많은 악법들이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국회의장에 의해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제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협치와 존중 그리고 상생이 복원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회의장이 반드시 선출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추미애 그리고 우원식 후보가 친명임을 자처하는 이러한 모습은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기에 충분하다. 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그 첫 일성은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다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는 협치와 상생이 공존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입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권 침탈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틈만 나면 탄핵을 운운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각종 특검론의 본질은 탄핵이다. 그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총선 민의는 정권 견제지, 정권 타도가 아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탄핵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자신들의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그들이 추진하는 특검과 탄핵의 진정한 이유이다. 그들은 초조하며 시간이 없다. 문제는 민주당이 특검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채상병 특검법조차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본질을 훼손했다.
공수처에 당부한다. 채상병 수사에 공수처의 명운을 거시라.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면 공수처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의 성역을 두지 말고 수사 일정과 수사 상황을 국민들께 보고하시라. 아울러 여야는 공수처 수사를 하찮게 보지 말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라. 권력의 지배, 다수의 지배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법치, 법의 지배라는 사실을 여아가 함께 만들어 주시라. 감사하다.
<성일종 사무총장>
민주당이 오늘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이번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국민은 없었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 있다. 후보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은 서로 명심 경쟁에만 목을 매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명심이 민심이라며 해괴망측한 국민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 어떻게 명심이 민심인가.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의 자리이다. 국민은 국회의장에게 중립성을 명령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협치의 길을 열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은 없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막아줄 방탄막과 대권 고속도로를 깔아줄 호위무사가 필요할 뿐이다. 그 누가 의장이 되든 중립성은 물 건너가고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의 국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한 장이 쓰여지고 있다.
2024. 5. 16.
국민의힘 공보실